対訳
ソウル市の外国人家事管理士試験事業に参加するフィリピン労働者100人が入国し、月240万ウォンに達する費用が利用者に負担になるだろう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8月9日、ニュース1によると、韓国で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1日8時間、週5時間勤務基準）を雇用する場合、毎月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費用は238万ウォンだ。
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원이다.
50年以上前から外国人家政婦制度を導入した香港とシンガポールに比べ、韓国の「外国人家事管理士」の費用は相当高い。香港の場合、週5日、8時間雇った場合、月最低77万ウォン、シンガポールは40万～60万ウォンを支払えばよい。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비용은 상당히 높다.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韓国が飛び抜けて外国人家政婦の賃金が高い理由は、最低賃金9860ウォンを時給に適用したせいだ。韓国の3人家族の中位所得（所得順で順位をつけたとき中間に該当する所得）は471万ウォン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事実上、所得の半分を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に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
한국이 유독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9860원을 시급으로 적용한 탓이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0906173791102
家事管理士が9月に続いて10月も、100万ウォンに満たない給与を受け取る可能性が高いことがわかった。平日より1.5倍の時給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秋夕連休期間に雇用主たちが家事管理士の勤務を控えたためだ。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보다 1.5배의 시급을 줘야 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용주들이 가사관리사들의 근무를 꺼렸기 때문이다.
10月7日、ソウル市が共に民主党チェ・ヒョニル議員室に提出した「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細部事項および請願現況」資料をハンギョレが分析した結果、10月20日に支給される給与は93万～94万ウォンにとどまるとみられる。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たちは9月20日の初の給料日の給与も50万ウォン余りにとどまった。すでに政府が約束した週40時間にはるかに足りない30時間（1日6時間）程度働く家事管理士が、秋夕連休が長かった9月には大部分、18日しか働けなかった。
7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제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세부 사항 및 민원 현황’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오는 20일 지급받을 급여가 93만~94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9월20일 첫 월급날 급여도 50여만원에 그쳤다. 이미 정부가 약속한 주 40시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30시간(하루 6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는 가사관리사들이 추석 연휴가 길었던 9월에는 대부분 18일밖에 일할 수 없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61429.html
ソウル市の「外国人家事管理士試験事業」に参加し、9月に宿舎から出た後に復帰していなかったフィリピン家事管理士2人が釜山で検挙された。彼らは8月6日に雇用許可制（E-9ビザ）で入国した後、1カ月の教育を受け、9月3日に初出勤した。以後、秋夕の連休を迎え、9月15日に宿舎から出た後に18日に復帰せず、連絡が途絶えた状態だった。釜山出入国外国人庁は、2人を取り調べた後に強制退去させる予定だ。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다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 미복귀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8월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후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이후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42106001
ちょっと解説
少子化に悩む韓国で、子育て家庭の家事負担を軽減すれば少子化対策につながるとして、ソウル市と政府の雇用労働部が、フィリピン人「家事管理士」（家政婦・夫）の受け入れを始めました。試験事業として100人が9月から働き始めています。ただ、秋夕の連休後に2人が行方不明になったことで大騒ぎとなりました。2人は釜山で他の仕事に就いてい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保険料など含め最大月238万ウォンでは、物価高のソウルで暮らすのはかなり大変です。逃亡した2人が不法就労していたことから待遇改善を求める議論と、「一般の共働き家庭で雇うには高いからもっと賃金を安くすべきだ」という、相反する二つの議論が続いてきました。
ちなみに香港におけるフィリピン人家政婦の現状については、実際に香港で生活して家政婦を雇用したこちらの記事が分かりやすく解説してあります。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