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ディープフェイク」が社会問題に。被害者も加害者も10代に集中

対訳

人工知能(AI)を利用して人間のイメージを別のイメージや動画に合成するディープフェイクが、10代を中心に広範囲に拡散し、被害への憂慮が拡大している。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10대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月16日、警察庁統計によれば、ディープフェイクの被疑者と被害者はすべて10代が圧倒的多数を占めている。今年に入り、ディープフェイク性犯罪で検挙された被疑者は318人で、年齢別では10代が251人で全体の78.9%を占めた。被害者も10代に集中している。昨年、虚偽の動画で犯罪被害にあった被害者292人のうち、10代は181人で62%に達した。

1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18명으로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피해자 역시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를 본 전체 피해자 292명 중 10대는 181명으로 62.0%에 달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91601039910314001

テレグラムを基盤にした不法合成物(ディープフェイク)性犯罪が相次いでいる中、参加人数だけで22万人以上に達する不法合成物制作テレグラムチャンネルまでにぎわっ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簡単な検索でアクセスが可能なだけでなく、不法合成物制作を有料化した「収益構造」まで併せ持つ形態のため、犯罪という認識すらなく広がっている不法合成物の実態を示す断面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참여 인원만 22만여명에 이르는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단한 검색으로 접근이 가능한데다 불법합성물 제작을 유료화한 ‘수익 구조’까지 갖춘 형태라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번지고 있는 불법합성물 실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ハンギョレが8月21日、X(旧Twitter)に投稿されたアドレスを通じてアクセスしたあるテレグラムのチャットルームは、女性の写真を送ればこれを合成して、ヌード写真にする不法合成物制作プログラム(bot)を搭載している。チャットルームに入ると、トークルームにすぐ「今すぐ好きな女の写真を送れ」という内容の文句が出る。人工知能(AI)が作った仮想の女性写真を投稿すると、約5秒後に不法合成物が生成された。テレグラムは世界的に使われるメッセンジャーのため、各国から参加者が集まっているとみられる。

한겨레가 21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방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었다. 방에 입장하니 대화창에 곧장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구가 떴다.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상의 여성 사진을 넣었더니 약 5초 뒤 불법합성물이 생성됐다. 텔레그램은 세계적으로 쓰이는 메신저이므로 여러 국적의 참여자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このテレグラムのチャットルームは、2回目の写真までは無料で不法合成物を制作するが、その後、有料に転換する収益構造まで備わっている。写真1枚あたり1ダイア(0.49ドル、約650ウォン)だが、10ダイア単位で購入が可能だ。購入量が増えれば割引され、金を払う代わりに友達を招待して制作を続ける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ユーザーの底辺を広げる手法だ。匿名性を考慮したのか、決済は仮想通貨「クリプト」だけで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

이 텔레그램방은 두번째 사진까지는 무료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다가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수익 구조까지 지니고 있었다. 사진 하나당 1다이아(0.49달러, 약 650원)를 받는데, 10다이아 단위로 구매가 가능했다. 구매량이 늘어나면 할인을 해주고, 돈을 내는 대신 친구를 초대해 제작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용자 저변을 넓히는 수법인 셈이다. 익명성을 고려한 듯 결제는 가상화폐 ‘크립토’로만 하도록 돼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764.html

秘密のチャットルームでわいせつ物を取引する2020年の「n番部屋」事件当時も利用されていた手法で、当時、警察の操作を難しくしていた要因にあげられる。記録がまったく残らず秘密のチャットルームを通じてやりとりする犯罪を摘発するのは事実上不可能だからだ。

비밀방 음란물 거래는 2020년 ‘n번방’사태 당시에도 이용됐던 수법으로 당시 경찰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비밀방을 통해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잡아내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37228i

9月16日、国会議案情報システムによれば、女性家族委員会法案審査小委員会は、ディープフェイク性犯罪および取り締まり、被害者支援強化などの内容を含む性暴力防止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性暴力防止法)改正案など8の法案を議論している。この法案の核心となる争点は、警察がディープフェイク性搾取物の購入者らに身分を偽って被疑者に接近できるようにする「身分偽装捜査(おとり捜査)」導入の可否だ。もう一つの争点はディープフェイク性搾取物の所有者に対する処罰の是非と処罰のレベルだ。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 또 다른 쟁점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158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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