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こ10日間で、2人の性的少数者がこの世を去った。性別適合手術を理由に軍を去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ビョン・ヒス元下士（23）に「私たちは共に生きていく存在なので、互いの存在だけで希望」と連帯の手紙を書いたキム·ギホン済州クィア文化祝祭共同組織委員長（38）が2月24日、死亡して発見された。そして10日後の3日、ビョン元下士が忠清北道清州市の自宅で死亡した状態で発見された。顔と名前を明かし、韓国社会の差別的視線に立ち向かった性的少数者の相次ぐ死を、「相次ぐ偶然」とみなすことは難しい。
지난 열흘 새 2명의 성소수자가 세상을 떠났다.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군을 떠나야 했던 변희수(23) 전 하사에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만으로 희망”이라고 연대의 편지를 썼던 김기홍(38)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열흘만인 3일 변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 집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한국사회의 차별적 시선에 맞섰던 성소수자의 잇따른 죽음을 ‘연이은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陸軍は2019年11月、タイで性別適合手術を終えて帰ってきたビョン元下士に心身障害3級の判定を下して、除隊審査委員会にかけた。軍は昨年1月22日、除隊審査委を開き、ピョン元下士の強制除隊を決定した。ビョン元下士は、「除隊の決定は不当だ」として、直ちに陸軍本部に人事訴願を提起した。しかし軍は退役決定6カ月後の昨年7月、軍人事訴請審査委員会を開き、「除隊処分の違法性は確認されなかった」として、強制除隊取り消し要請を棄却した。
육군은 2019년 11월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은 전역 결정 6개월만인 지난해 7월 군인사소청심사위를 열어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전역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1カ月後の8月、ピョン元下士は大田地裁に強制除隊処分取り消しのための行政訴訟を起こした。 行政訴訟を知らせる記者会見場で、ピョン元下士は「ろうそく革命で当選した文在寅大統領は、人が優先だというスローガンを掲げたが、性的少数者の人権は、李明博・朴槿恵前大統領の時と変わらない。性的少数者は人に含まれているのか聞きたくてたまらない」と言った。
한 달 뒤인 8월, 변 전 하사는 대전지법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서 변 전 하사는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걸었지만 성소수자 인권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지 않다. 성소수자는 사람에 포함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했다.
国連人権問題担当事務所（OHCHR）は昨年7月29日、「ピョン下士官の全域は、働く権利と性自認に基づく差別を禁止する国際人権法に違反する」と主張した。韓国政府は答弁書で「北朝鮮と休戦中の状況」に言及した。政界は沈黙した。むしろ、最近、ソウル市長選挙の局面で、安哲秀・国民の党予備候補が「(クィアパレードを)見ない権利も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て、反動的な流れが再び露見した。ほかの有力候補も「社会的合意が優先」という趣旨で言及自体を避けた。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7월29일 “변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정부는 답변서에서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정치권은 침묵했다. 오히려 최근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퀴어 퍼레이드를) 보지 않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반동적 흐름이 다시 노골화했다. 다른 유력 후보들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언급 자체를 꺼렸다.
人権委が先月9日に発表した「トランスジェンダー嫌悪差別実態調査」によると、調査に参加した591人の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うち、トランスジェンダー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または本人の性別表現のために差別を受けたと回答した人は65.3％に達する。 性的少数者など、社会的少数者を保護するための最小限の装置である差別禁止法案は、2007年から7回発議されたが、全て撤回されるか、国会の任期満了で廃案となった。昨年6月、張恵栄・正義党議員が代表発議した差別禁止法案は、法案小委員会にも上程されないまま、国会法制司法委員会に店晒しとなっている。
인권위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591명의 트랜스젠더 가운데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또는 본인의 성별표현 때문에 차별을 겪었다고 답변한 이는 65.3%에 이른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7번 발의됐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안 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byun-hee-soo_kr_604075dac5b617a7e412b54e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ピョン・ヒス元下士については、#NDK099で紹介しました。
ほぼ同じ頃に行われていたソウル市長選の「第三勢力」（与党でも最大野党でもない勢力）の候補者一本化を巡る討論会で、かつて大統領候補として脚光を浴びた安哲秀氏が発言した内容については、こちらで詳しく紹介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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