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全羅南道+光州「統合特別市」が発足へ。少子高齢化と過疎化の打開策は「メガ自治体」？

対訳

全羅南道・光州地域の行政統合のための特別法が3月1日、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全羅南道・光州が分離されて40年ぶりに再結合し、7月に歴史的な特別市として発足する。この法案は光州広域市と全羅南道を廃止し、「全南・光州統合特別市」を発足させ、ソウル特別市に準ずる地位を与えることを骨子としている。行政・財政特例および支援根拠なども盛り込まれた。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가 분리된지 40년 만에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https://www.mdilbo.com/detail/ilgftp/753420

人口約317万人、域内総生産約150兆ウォン規模の巨大地方自治体が誕生する。韓国政府は4年間で最大20兆ウォンに達する行政統合支援金を約束している。木浦、順天、麗水など全羅南道22市・郡と光州の5自治区の行政区域名はそのまま維持される。たとえば「全南光州特別市木浦市」となる。

인구 약 31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0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행정통합 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목포·순천·여수 등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의 행정 구역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것이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ewp54plxzo

チェ・ホテク培材大学行政学科教授は「低出産、高齢化で消滅時代にさしかかっている地方を生かす道は地域統合だけ」としてこのように述べた。チェ教授は「大統領が掲げる『5極3特』公約は、地方分権とバランスの取れた発展を実現するために必要な戦略」として「大田・忠清南道の統合はその信号弾になるだろう」と強調した。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지방을 살리는 길은 지역통합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내세운 ‘5극 3특’ 공약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極3特は、首都圏に集中した国家の力量を分散し、地方の競争力を強化するためのバランス発展戦略で、首都圏、東南圏、大慶圏、中部圏、湖南圏の5大超広域圏と、済州、江原、全羅北道の3大特別自治道に分け、各地域の特性に合ったオーダー型の成長を推進することを目標にしている。

5극 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3085700063

全羅南道・光州だけでなく、忠清南道・大田、慶尚北道・大邱、慶尚南道・釜山・蔚山の行政統合は以前から議論されていたが、合意が難しく、進んでいなかった。

전남·광주 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은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소 지지부진했다.

そんな昨年12月、李在明大統領が忠清南道地域のタウンホールミーティングで、地域のバランスある発展の重要性を強調し、野党・国民の力が主導で議論が活発に進んでいた忠清南道・大田の地域統合に言及したのち、関連の議論が急激に進んだ。

그러던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충남·대전 지역 통합을 언급한 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釜山・蔚山・慶尚南道地域でも統合が議論されているが、産業構造による立場の違いと、釜山集中の憂慮などで、まだ本格的な立法段階まで来ていない。長期的には最も規模が大きい統合という点で注目されている。3地域を合わせると人口約770万人、域内総生産366兆ウォンの超広域都市が形成されるため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 구조로 인한 입장 차와 부산 쏠림 우려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 지역을 합치면 인구 약 770만명, 지역총생산 366조원의 초광역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ewp54plx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