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1 出生率0.84、加速する超少子高齢化

2月25日、統計庁によると、昨年韓国の合計出生率は0.84人で、前年（0.92人）より0.08人下落した。韓国は2018年の合計出生率も0.98人と、世界で唯一の0人台の出生率国家となったが、状況はさらに悪化している。専門家らは今後も少子化傾向が低位推計に近い形で進行する可能性が高いと見てい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で昨年、結婚件数が急減し、働き盛り層の心理が大きく萎縮したためだ。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은 2018년 출산율도 0.98명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한 0명대 출산율 국가가 됐는데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저출산 추이가 저위 추계에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작년 결혼 건수가 급감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問題は、低位推計が現実になれば、人口減少の速度があまりにも速く、国家競争力が根本から揺さぶられ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点だ。統計庁の低位推計によれば2020～2025年（-0.16%）から人口が減少し、2045-2050年には年平均の人口減少率が1.05％まで上がる。世界1位だ。同時期の日本（-0.69％）や台湾（-0.58％）など、伝統的な少子化諸国よりも顕著に高いレベルだ。2045年は韓国が世界で最も年老いた国になる時点でもある。韓国の65歳以上の高齢者が全体人口で占める割合は、45年には37％を超え、日本（36.7％）を抜いて世界1位になる。
문제는 저위 추계가 현실이 되면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국가경쟁력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저위 추계를 따라가면 2020~2025년(-0.16%)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45~2050년엔 연평균 감소율이 1.05%까지 커진다. 전세계 1위다. 같은 시기 일본(-0.69%), 대만(-0.58%) 등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2045년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작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5년엔 37%를 넘겨 일본(36.7%)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56946i

低い出生率のため、人口の低位シナリオが現実化すれば、国家経済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だろうという見通しだ。直ちに国の借金の問題に火が点くと予想される。国会予算政策処が昨年発表した長期財政展望によると、韓国のGDP比国家債務比率は2020年の44.5％から2030年には75.5％に上昇する見通しだ。2070年には185.7％と急増すると予想される。出生率の激減を考慮した人口低位推計基準の国家債務予測値を見れば、これより状況は早く悪化している。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나랏빚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30년 75.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엔 185.7%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출산율 급감을 고려한 인구 저위 추계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를 보면 이보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60263i

少子高齢化に伴い、対GDP比の政府債務残高が上昇すると指摘されていましたが、日本の対GDP比債務残高は266％で、先進国の中でも突出して高い水準です。日本の債務も現在はほとんど、高齢化に伴う社会保障費の増大が大きな要因。50年後とはいえ、韓国の債務が急上昇するというのは、背筋が寒くなるデータです。

ところで統計庁が発表した合計特殊出生率（以下、出生率）は、自治体別でも算出されています。ソウルが軒並み低水準なのは予想通りとして、地方自治体には独自の施策で出生率を大きく押し上げ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

たとえば出生率2.46と全国1位を記録した全羅南道霊光郡は、妊婦への交通カード支援、多子家庭に出産用品と新生児の養育費支援や旅行支援、新婚夫婦教室などの出産奨励施策を積極的に展開。

出生率1.77で全国2位だった全羅南道長興郡も、▽結婚奨励金(最大700万ウォン)支援▽転入世帯に地元産コメ(20kg)支援▽新婚夫婦の住居支援▽出産奨励金最大1000万ウォン支援▽共同育児分かち合い場の運営▽不妊治療費支援▽新生児健康管理士利用料の全額支援、など、手厚い支援策を講じています。

いずれも少子化に危機感を持ち、支援金や優遇制度など「子育て世帯に優しい郡」に向けた施策を積極的に展開しているようです。ただ、限られたパイの奪い合い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のですが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