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訳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が2012年に制定されて以来、12年ぶりに廃止された。条例が廃止されたのは忠清南道に次いで2番目だ。ソウル市議会は4月26日、本会議を開き、「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廃止条例」を上程し、在籍議員60人全員の賛成で可決した。共に民主党所属の市議は反発して採決に参加しなかった。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606491
学生人権条例は、学生が性別、宗教、年齢、性的指向、性別アイデンティティー、成績などを理由に差別されない権利があると明示している。体罰といじめ、性暴力などすべての暴力から自由である権利、自分のペースに合わせて学習する権利などが記されている。学生人権条例は学生を1人の人格としてみなすという点で肯定的だという評価を受けてきたが、教師の正当な教育権を侵害するという批判も受けてきた。学生の権利を過度に強調して学生が授業を妨害するなど、他の学生の学習権を侵害したり、不適切な行動をする状況でも教師がこれを積極的に止められないケースが出てきたためだ。教師の生活指導など教育の一部を父母が児童虐待と通報するなどのケースに悪用されるという指摘も少なくなかった。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을 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학생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사의 생활지도 등 교육의 일부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27400530
昨年、ソウル瑞草区の小学校教師が死亡した事件で、教育権の侵害の議論が起きる前から、極右・保守キリスト教陣営は学生人権条例の廃止を主張し続けてきた。学生人権条例が同性愛を助長し、妊娠と出産など淫乱な性生活を助長するというのだ。国民の力がここに同調し、廃止を実行に移した。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극우·보수 기독교 진영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줄곧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하며 폐지를 실행에 옮겼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9251.html
ちょっと解説
2023年に起きた、ソウルの小学校教師の自殺については、eposode60で紹介しました。
生徒への管理教育や体罰が横行していた時代に、生徒の人権や個性の尊重をうたった「学生人権条例」は、進歩系の教育監（各道と特別市・広域市の教育行政のトップ。公選制）が相次いで当選した2010年代前半に各地で制定されました。ただ、生徒や父母が権利の尊重を逆手にとって教師の指示に従わなかったり、教師を圧迫したりするケースも相次ぎ、「生徒の権利はいいが教師の権利はどこにある」と嘆く教師の声も多く聞かれます。性的指向の尊重に反発する宗教団体の思惑など、内容以前に保守と進歩の理念対立の象徴としてやり玉に挙げられている不幸な側面も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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