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が、飲食店やカフェなどでの使い捨て紙コップの使用禁止を撤回した。カフェでプラスチックストロー、コンビニでのビニール袋の使用も猶予期間を延長し、しばらく取り締まらないことにした。物価高と高金利の状況で、中小・零細業者の負担を考慮したというが、政府が使い捨て用品の規制という避けられない流れに逆行するという批判も出ざるを得ない。使い捨て用品の洪水は環境破壊の主要原因と指摘されてきた。もともと11月24日から取り締まりと罰金を課す予定で、多くの業者がこれに合わせて準備していた。しかし施行半月あまり前に突然白紙化したのだ。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회용품 홍수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원래 24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어서 많은 업소가 이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8/KR2MJ2EQ5NF5RMGET4H3UL5DVM/
環境部は「紙のストローがプラスチックストローより2.5倍高いのに消費者の満足度が低かった」とした。消費者は、紙のストローを使うとすぐに湿ってしまったり、ドリンクの味を変質させるという不満を提起した。スーパーやコンビニ、パン屋などで使用禁止とされてきたビニール袋も使い続けられる。腐らない使い捨てビニール袋は最近使われることがほとんどないので規制を緩めたという。あるコンビニ店主は「お客さんに『袋がないから何か買うか手に持って行け』と言えないでしょ」と言い「現実離れした政策は変えるのが正しい」と話した。
환경부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비싼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았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를 쓰면 금세 축축해지거나 음료 맛을 변질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마트·편의점, 빵집 등에서 사용 금지하려던 비닐 봉지도 계속 쓸 수 있다. 썩지 않는 일회용 비닐 봉지는 최근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는 만큼 규제를 풀었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주는 “손님 보고 ‘봉지 없으니 무엇을 사든 손에 들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바꾸는 게 옳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3/11/07/4AC25UCLKFC6XFRS2G7CFBFDFU/
一部環境団体では、来年の総選挙を控えた時点で中小業者の票を狙ったポピュリズム政策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も提起される状況だ。使い捨て用品の使用量削減政策は国政課題にあげられてきた事案だ。環境に優しい政策は時代の流れでもあるが、政府の今回の措置には納得できない点が多い。
일부 환경단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 등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은 국정과제로 꼽혀 온 사안이다. 친환경 정책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한데 정부의 이번 조처에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다.
政府の政策についての信頼の問題もあげざるを得ない。飲食店などで使い捨て紙コップの使用禁止措置は2003年に導入され、李明博政権の2008年6月に撤回された。その後、文在寅政権の2019年に再導入されたが、現政権が再び撤回した。政権が替わるたびに環境政策が急変することが続いている。プラスチックストローとマドラー禁止の猶予期間を事実上無期延長したことについて、プラスチック汚染を終わらせようという国際社会の流れに逆行するという指摘もある。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다.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는 2003년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재등장했는데, 현 정부에서 다시 철회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 정책이 돌변하는 양상이 지속하는 셈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 연장한 것에 대해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134200022
ちょっと解説
プラスチック消費削減という世界的な環境保護の流れや、国内でのごみ処理の逼迫など様々な事情が重なって、韓国は文在寅政権で野心的な環境対策を打ち出していました。以下の記事の「ちょっと解説」にその辺の背景事情を書いています。
ただ、ここで打ち出した長期的対策は、新型コロナの発生や中小商工業者の反対、そして政権交代などもあって進まず、今回、1年間の猶予期間が終わり、11月24日から紙コップやビニール袋を提供する店舗には300万ウォンの罰金が課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進歩政権（文在寅政権）の施策を保守政権（尹錫悦政権）が撤回するという、何度か見たおなじみの構図が繰り返されたことになります。コンビニ経営者や商工業者は歓迎していますが、メディアは保守系の朝鮮日報を含め猛批判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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