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韓国の出生率、0.72どころか「0.6ショック」

対訳

2023年第4四半期の合計特殊出生率が史上初めて0.6人台を記録した。年間合計特殊出生率が0.72に減少した状況で、四半期別の出生率が先に0.6人台に落ちたことで、今年も出生率の下落傾向が続かざるをえないという解釈が出た。出生児数の先行指標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婚姻件数は3年連続で20万人を下回った。

2023년 4분기 합계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생률이 0.72로 감소한 상황에서 분기별 출생률이 먼저 0.6명대로 떨어진 것이어서 올해도 출생률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 격으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3년 연속 20만 명을 밑돌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JABWQQF

政府が手をこまぬ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政府は大統領直属の低出産高齢社会委員会（低高委）を中心に、2006年から5年単位で「低出産・高齢社会基本計画」を樹立した。しかしどんな対策も、下落する出生率にブレーキをかけられないでいる。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어떤 대책도 추락하는 출생률에 제동을 못 걸고 있다.

様々な調査で「政策効果が高いもの」としてあげられる政策は、育児休暇・育児期の短縮勤務制度など、仕事・育児の並行支援制度だ。しかしこの制度は企業の規模、労働者の地位、組織文化などによって制約が伴うため、利用率が低い。韓国銀行経済研究院によれば、2019年時点で韓国の実質育児休暇使用期間は10.3週で、OECD34カ国平均（61.4週）に遠く及ばない。

여러 조사에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꼽히는 정책은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등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기업 규모, 노동자의 지위, 조직 문화 등에 따라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실질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0.3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61.4주)에 한참 못 미친다.

低高委と文化体育観光部が昨年10月に全国の満18～79歳の1200人を対象に設問調査した結果、回答者の95.5％が「韓国社会の低出産問題が深刻だ」と答えた。その原因としては「経済的負担および所得の二極化」（40.0％）、「子どもの養育・教育への負担感」（26.9％）の順に高かった。

저고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전국 만 18~79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 순으로 높았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2141550001#c2b

ちょっと解説

2023年の年間の合計特殊出生率が0.72と史上最低を記録したことは、日本でも大きく報じられましたが、統計庁の発表した人口動向を四半期別に見ると、第1四半期（2023年1～3月）は0.82だったのが、第2・第3四半期は0.72に落ち込み、第4四半期（10～12月）は0.65まで下がりました。この数字をもって韓国では「0.6ショック」という表現が一人歩き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