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訳
チャン・サンユン教育部次官が満5歳に小学校入学年齢を引き下げる学制改革案について8月9日「現実的に推進することは難しくなった」として、政策を破棄す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パク・スネ社会副総理兼教育部長官が前日に学制改革案に関連した政策の混乱の責任を取って辞任し、教育部も社会的な反発を呼んだ政策を押し通すことは難しいと判断したとみられる。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살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9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정책 폐기 의사를 밝혔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학제 개편안과 관련된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교육부도 사회적 반발을 부른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4096.html
これに先立ち朴長官は先月29日、教育部の業務報告で「早ければ2025年までに4年かけて3カ月ずつ」小学校の入学年齢を早める案を尹大統領に報告した。これに対し尹大統領は「就学年齢を1年早める方法を迅速に研究せよ」と指示した。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오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3개월씩’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53297.html
政府は就学年齢を早めれば、地域や家庭の条件の違いで生まれる教育格差を早期に解消できると考える。1年早く入学すれば、学校を卒業する時点も1年早まるため、若者が社会に出て働き始める年齢を早めて、労働期間を増やす効果もある。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지역이나 가정 여건이 달라서 생기는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년 일찍 입학하면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일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춰 노동 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7/29/JZOO7WFAXNC7BBAZNKCL4RVNAU/
パク・スネ長官は「(就学年齢の引き下げは)社会的弱者も早く公教育に入って勉強できるよう、国家が責任を負うという意思表明」と説明した。しかし基本生活、交友関係、学習の面で満5歳の幼児のストレスが高まり、父母も取り残されることを恐れて早期の塾通いの負担が増え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懸念がある。
박순애 장관은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 생활, 교우 관계, 학습에서 만 5세 유아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학부모들도 뒤쳐질 것을 우려해 조기 사교육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記者は今年、満7歳、小学校に入学した双子を育てている。下校時間が幼稚園に通っているときより4時間以上早くなった。共働き夫婦にとって「保育の空白」は恐怖に近い。「子ども園」や幼稚園の終日クラスの場合、午後6~7時まで子どもを見てくれるが、小学校1年の場合、保育教室に入れないと昼の12時や1時以降、誰かが子ども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家計の事情で自腹で子守を雇うことも難しく、結局、子どもたちは両親が退勤するまで家の近所の塾を回っている。小学校入学が1年早まるということは、つまり、子どもを塾に1年早く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結論になる。
기자는 올해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하교시간이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4시간 이상 빨라졌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공백’은 공포에 가깝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낮 12시나 1시 이후 누군가 아이를 봐야한다. 형편상 사설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 주변 학원을 맴돌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는 건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5050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ちょっと解説
唐突に発表され、大きな話題となった「小学校入学年齢を5歳に引き下げ」案。教育界や親たちの猛反対を受けてあっさり撤回され、教育部長官が辞任に追い込まれるなど、尹錫悦政権にとっては大きな痛手となりました。
実は韓国教育部は、1987年の民主化以後からずっと検討してきた案でした。過去にも盧武鉉、李明博、朴槿恵などの政権で表面化したものの、いずれも膨大な社会的コストに見合った効果が得られるか不透明で、大きな社会的反対にあって挫折しています。
教育部は「5歳入学が世界的趨勢」とも説明しましたが、本文で紹介したSBSの記事によれば、OECD加盟国38カ国中、5歳入学を採用しているのは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アイルランドといった、イギリス文化圏の4カ国だけで、入学前に幼児教育課程も2~3年セットになっています。
就任3カ月で支持率が30%を切るなど支持率低迷に悩む尹錫悦政権が、政権浮揚を狙って打ち上げたアドバルーンという見方もできますが、多方面に影響の大きい教育政策の大転換を、事前に何の議論もなくいきなり発表するあたり、尹政権の政権運営の姿勢が反映されているとも言えそうです。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