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訳
禹元植・国会議長は4月6日「これから迅速に憲法改正を推進する提案をしようと思う」として「今回の大統領選挙で改憲の国民投票を同時に実施することを提案する」と述べた。禹議長はこの日、国会で特別談話を発表し「憲法違反・不法の非常戒厳令と弾劾政局を経て、いつよりも改憲の緊急性に対する国民的共感が大きい」と話した。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4/06/L6DEWDU3ANBYDJEOQUY3T2E5EM/
共に民主党・李在明代表は4月7日、禹元植議長の提案に対し「改憲は必要だが、今は内乱終息が先」として、事実上拒否す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70100001
韓国ギャラップが3月4～6日に全国の有権者1003人を大賞に調査した結果、「現行の大統領制を変える改憲が必要だ」という答えが54％、「必要でない」という答えは30％だった。16％は意見を留保した。韓国ギャラップは「大統領制の改憲の必要性については与野党の支持層で見解の差が明らかにならなかった」と分析した。与野党の支持層とも、必要だという答えが50％台で、必要でないという答えは30％前後だったという。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유권자 1천 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여야 지지층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 내외였다는 설명이다.
改憲が実現する場合、大統領の任期については全体の64％が「4年再任あり」を選んだ。現行の「5年再任なし」の方がいいという答えは31％だった。5％は意見を留保した。大統領の権限については「現行水準の維持」が43％、「現行より縮小」が35％、「現行より拡大」が14％だった。
개헌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현행 ‘5년 단임제’가 더 좋다는 응답은 31%였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43%, ‘현행보다 축소’가 35%, ‘현행보다 확대’가 14%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071000001
禹議長は1月には、国会事務処法制室から、1987年改憲を実現させた「8人政治会談」モデルについての報告も受けた。最も対立した争点だった大統領任期の問題は、政治指導者の決断で解消された。当時、民正党は6年再任なしを、民主党は4年再任ありを主張した。ただ、野党側では「4年再任ありが党の意見」とするDJ（金大中元大統領）と「直接選挙は合意されたのだから細かい問題にとらわれ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YS（金泳三元大統領）の意見が食い違った。結局、8月12日にYSが「5年再任なし程度なら調整が可能ではないか」として折衷案を出し「5年再任なしでも受け入れろ」という民正党の要求をDJが受け入れ、8月31日に8人会談で改憲案が妥結した。
우 의장은 지난 1월엔 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1987년 개헌의 산파역을 한 ‘8인 정치회담’ 모델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가장 첨예한 쟁점이던 대통령 임기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으로 해소됐다. 당시 민정당은 6년 단임제를,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다만 야권에선 “4년 중임이 당론”이라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직선제는 합의됐으니 사소한 문제에 구애될 것 없다”는 YS(김영삼 전 대통령)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8월 12일 YS가 “5년 단임 정도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절충안을 내놓았고, “5년 단임이라도 수용하라”는 민정당 요구를 DJ가 받아들여 8월 31일 8인 회담에서 개헌안이 타결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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