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2 非婚も「家族」に　背景にひとり世帯増加

対訳

非婚を誓って一人暮らしをしたり、ルームメイトと一緒に暮らすニューニッカー、手あげて！ ✋ いい知らせです。これから法的に家族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政府が様々な形の家族を認めようという「第4次健康家庭基本計画」を発表しました。
비혼 다짐해서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뉴니커 손! ✋ 좋은 소식이에요. 앞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될지도 몰라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家族に正常、非正常がどこにある？」
そうでなくても、そんな批判がたくさん出て、変わる時代に合わせて家族を新しく定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多かったんです。
夫婦や、子を持つ未婚家族は減少し続けています。全体の世帯を基準にしたとき、2010年の37％から2019年には29.8％になりました。
反面、1人世帯は2019年に30％を超えています。
昨年、政府が国民1500人を対象に「家族」をどう考えているのか調査しました。10人に7人が「生計と住居を共有すれば家族になれる」と言いました。
가족에 정상, 비정상이 어딨어?
안 그래도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와서, 달라지는 시대에 맞게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부부+미혼 자녀 가족은: 꾸준히 줄고 있어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37%에서 2019년 29.8%가 됐어요.
반면 1인 가구는: 2019년 30%를 넘어섰어요.
지난해 정부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는데요. 10명 중 7명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政府は5年にわたって計画を実行することにしました。
政府は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家族の範囲を完全になくすことも検討しています。そうなると、単身世帯、同居カップル、ルームメイト、互いに頼って一緒に暮らす高齢者、虐待で被害を受けた児童の面倒を見る委託家庭も法的な家族として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ます。
法的な家族でないという理由で受けられなかった医療、住居の恩恵を同じく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案も議論することにしました。現在の同居関係は緊急な手術を受ける際に必要な同意書も書くことができず、新婚夫婦のチョンセ融資も受けられません。
タレントのサユリさんのように結婚せずに、精子を寄贈してもらって出産することですが、政策的にどう考えるべきか、来月から議論し、6月から国民アンケートを実施することにしました。
정부는 5년에 걸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법에서 정해둔 가족의 범위를 아예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1인 가구, 동거 커플, 룸메이트,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노인,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을 돌보는 위탁 가정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 밖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의료, 주거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동거 관계는 위급한 수술을 할 때 필요한 동의서도 쓸 수 없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없어요.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음 달부터 논의하고, 6월부터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ただし、女性家族部は「非婚同居の範囲に同性カップルが入るかどうかは議論する」としています。社会的合意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一部の保守的な宗教界では「健康な家族制度の解体に反対する」として、家族の概念を広げることに反対しています。
다만 여성가족부는 “비혼 동거의 범위에 동성 커플이 들어갈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건강한 가족 제도의 해체를 반대한다”며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フランスは既に1999年から同居関係を法的に認めています（=市民連帯契約パックス·PACS）。裁判所に同居関係を申告すれば、税金の恩恵、社会保障給与など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って。ドイツには同性カップルに家族の権利と義務を与える「生活パートナー法」があります。
프랑스는 이미 1999년부터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했어요(=시민연대계약 팍스·PACS). 법원에 동거 관계를 신고하면 세금 혜택, 사회 보장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독일에는 동성 커플에게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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