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チョンセ消滅？賃貸住宅の法改正

未来統合党は30日、住宅賃貸借保護法改正案が国会本会議で可決されたことについて、「法案を作った共に民主党は、韓国のチョンセの歴史と不動産政策、民生の歴史に長く記録されるだろう」と表明した。
미래통합당은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 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ユン・ヒスク議員はこの日午後に開かれた国会本会議の5分自由発言で「韓国の1000万人口の生活を左右する法を作る時、少なくとも私たちが考えられなかった問題点が何なのか点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このように述べた。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의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自身が賃貸住宅の賃借人だと明らかにした尹議員は「5月に引っ越したが、引っ越した瞬間から今まで、家主から2年後に出て行けと言われたらどうしようと心配しながら暮らしてきた」と言い「しかし、今日採決された法案を見て気分がよかったかというと、よくなかった。 4年後に間違いなくウォルセになるだろう、という気がした」と話した。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지난 5월 이사를 했지만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하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냐면 좋지는 않았다.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彼女は「賃貸市場は非常に複雑で、家主と借り手が互いに共存して維持されるほかはない」と言い「家主が家を貸すことを恐れさせた瞬間、市場は崩壊する」と述べ「韓国のチョンセ制度は全世界にない特異な制度で、家主は金利とまとまったお金で、借り手は貯蓄とマイホーム購入の機会に使用したが、もはやチョンセは消滅の道をたどることになった」と話した。
그는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로 임대인은 금리와 목돈으로,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사용했지만 이제 전세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尹議員は「この法律（住宅賃貸借保護法）のせいで（チョンセは）あまりに早く消滅の道をたどることになり、多くの人々を混乱に陥れ、すでにチョンセ大乱が起きている」として「私なら家主に何かインセンティブを与えて怖がらせないようにするか。数十億のチョンセで暮らす借り手も、同じ方法で配慮すべきか悩んだはず」と述べた。
윤 의원은 ”이 법(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는)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벌써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의 전세에 사는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