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9-2 志願兵制度、次期総選挙で与党が公約？

最近、政界の一部で志願兵制度導入をめぐる賛否両論が続く中で、国民の半分以上は、志願兵制度の導入に反対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リアルメーターが8日、全国の19歳以上の成人501人を対象に、志願兵制度導入について国民世論を調査した結果、反対の回答が52.5％で、賛成の回答（33.3％）より19.2％高かった。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찬성 응답(33.3%)보다 19.2%포인트 높았다.
しかし、以前の調査に比べ、賛成意見は持続的に増加しつつある。2012年8月の調査（キム・ドゥグァン大統領候補が志願兵制度を公約）で15.5％、2016年9月には27.0％（ナム・ギョンピル元京畿道知事が志願兵制度導入を主張）だったが、今回は33.3％に増加した。反対意見は、2012年60.0％、2016年には61.6％だったが、今回のリアルメーターの調査では52.5％だった。
하지만 이전 조사 대비 찬성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2년 8월 조사(김두관 당시 대선후보 모병제 공약)에서 15.5%, 2016년 9월에는 27.0%(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모병제 도입 주장)였는데, 이번에는 33.3%로 증가했다. 반대 의견은 2012년 60.0%, 2016년에는 61.6%였으나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선 52.5%로 나왔다.
今回の調査で反対の応答は、すべての地域で多数だった。60代以上の50代、20代、保守層と中道層、自由韓国党の支持層と無党派層で反対の応答が高かったとリアルメーター側は説明した。逆に30代と40代、進歩層と正義党・民主党支持層では賛成の回答が半分以上だったことがわかった。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였다.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응답이 높았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반대로 30대와 40대, 진보층과 정의당·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性別でみると、男性は賛成意見が38.2％、反対が55.4％で、全体の意見よりもそれぞれ5％、3％ほど高かった。これに対してイ・テクス・リアルメーター代表はこの日、CBSラジオ「キム・ヒョンジョンのニュースショー」のインタビューで、「男性がより積極的に答えたという話」として「女性は『よく分からない』という回答が多かったので賛否の意見が男性の意見より低くなった」と述べた。
성별로 따지면 남성은 찬성 의견이 38.2%, 반대가 55.4%로 전체 의견보다 각각 5%포인트, 3%포인트가량 높았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답했다는 얘기”라면서 ”여성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남성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一方、志願兵制度の論議は、最近、共に民主党が党のシンクタンクである民主研究院の研究をもとに、党レベルで志願兵制度公約を検討するよう提案するという報道が出始めた。以後イ・イニョン民主党代表が「党レベルで公式に話したことはない」と報道を否定したが、これに対する政界の賛否両論がまだ続いている。
한편 모병제 논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 모병제 공약 검토를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보도를 부인했으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