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9-1 BTSの兵役免除は見送りへ

国防部と兵務庁など関係部署が合同で立ち上げた兵役特例タスクフォース（TF）が、芸術・体育要員は、既存の枠組みを維持する方針を固めた。終盤まで変動があったが、結局「大衆芸術家」を対象とした兵役特例を新設しないという方針だ。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막판까지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대중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 방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アジア経済が報道した「最後まで変数だったが…BTS兵役特例『難しい』と結論」を見ると、その理由は、客観性・公平性の2種類に要約できる。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막판까지 변수였지만…BTS 병역특례 ”어렵다” 결론’을 보면 그 이유는 객관성·형평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クラシックやスポーツの場合は、各分野の世界コンクールがあり、オリンピックやアジア大会などの大会があり、兵役特例を与えられると考えた。しかし、複数のTF関係者は、アジア経済に対し、大衆芸術では「オリンピックや国内外の芸術コンテストのような競争の構図と、評価基準が明確な大会を選定するのが容易ではない」と述べた。
클래식이나 체육의 경우 각 분야의 세계 콩쿠르가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의 대회가 있어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복수의 TF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대중예술에서는 ”올림픽이나 국내외 예술경연처럼 경쟁 구도와 평가 기준이 뚜렷한 대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2002年ワールドカップベスト4に進出した韓国代表のサッカー選手たちの場合のように「例外」を置く方法もある。しかし、アジア経済の報道を見ると、TFは「兵役特例基準を例外的に追加して特典を得る機会がない他の種目の選手たちとの公平性が問題となる可能性がある」と判断したとみられる。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경우처럼 ‘예외’를 두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겨제의 보도를 보면 TF는 ”병역특례 기준을 예외적으로 추가하면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 다른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現行の兵役法は、オリンピック3位以上の入賞者、アジア大会1位入賞者、国際芸術コンテスト2位以上の入賞者、国内の芸術コンテスト1位入賞者らを、芸術・体育要員（補充役）に編入する。しかし、「オリンピック」と「アジア大会」として特定される体育特例とは異なり、芸術特例の場合、国内外のコンクールのレベルを特定できる基準がなく、兵役特例の国際コンクールに韓国人ばかり集まる珍現象が発生したこともある。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한다. 그러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특정 지은 체육 특례와는 달리 예술 특례의 경우 국내외 콩쿠르의 수준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병역 특례 국제 콩쿠르에 한국인만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中央日報は「2014年に兵役特例の対象から除外されたギリシャのある舞踊大会は、その後韓国人の参加者がぷっつり途切れた。この大会は、それまで10人を超える韓国人受賞者を輩出した」とも伝えた。公平性と客観性を図るために制度を新設しないのであれば、既存の制度の問題は、どう修正していくのか考え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
중앙일보는 “2014년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그리스의 한 무용대회는 이후 한국인 참가자가 뚝 끊겼다. 이 대회는 그 전까지 10명이 넘는 한국인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형평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존의 제도의 문제는 어떻게 고쳐나갈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