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2 名節の直後に離婚が急増

正月や秋夕などの祝日の連休直後、離婚訴訟提起や協議離婚の申請件数が最近の5年間、毎年急増したことが分かった。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 직후 이혼소송 제기나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최근 5년 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日、最高裁判所によると、昨年の正月連休の翌月の2018年3月に全国の裁判所で受理された離婚訴訟は3211件で、直前の月(2454件)より30.8%増えたことが分かった。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연휴 다음달인 2018년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211건으로 직전 달(2454건)보다 3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年の正月連休の翌月に提起された離婚訴訟は、2897件で前月(2543件)に比べて13.9%増加した。2014〜2016年にも14.7%、39.5%、28%ですべて増加した。  

2017년 설연휴 다음달 제기된 이혼소송은 2897건으로 전달(2543건)에 비해 13.9% 증가했다. 2014~2016년에도 14.7%, 39.5%, 28%로 모두 늘었다. 

秋夕連休の場合も同様だ。昨年の秋夕連休の翌月の2018年10月に受理された離婚訴訟件数は3374件で、直前の月(2616件)より29%増加した。2017年の秋夕連休の翌月に提起された離婚訴訟は、3215件で前月(2519件)に比べて27.6%増加した。2014〜2016年にもそれぞれ7.7%、11.2%、7.2%ずつ増加した。 

추석연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달인 2018년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직전 달(2616건)보다 29% 늘었다. 2017년 추석연휴 다음달 제기된 이혼소송은 3215건으로 전달(2519건)에 비해 27.6% 증가했다. 

2014~2016년에도 각각 7.7%, 11.2%, 7.2%씩 늘어났다. 協議離婚の申請件数も祝日の翌月には例外なく増加した。昨年の正月連休の翌月、裁判所で受理された協議離婚の申請件数は1万1116件で、前月(8880件)に比べ25.2%増加した。2014年に13.8%より高く、2015年33.1%、2016年25.9%、2017年15.4%とすべて増加した。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명절 다음 달이면 어김없이 증가했다. 지난해 설연휴 다음달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1만1116건으로 전달(8880건) 대비 25.2% 늘었다. 2014년엔 13.8% 더 높았고, 2015년 33.1%, 2016년 25.9%, 2017년 15.4% 로 모두 증가했다.  

秋夕連休の翌月、協議離婚の申請件数も昨年は1万2124件で、直前の月(9056件)に比べ33.9%増加した。2014〜2017年にも、各0.5%、11.1%、1.3%、14.3%で変動幅に差はあったが、すべて増加した。 

추석연휴 다음 달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지난해 1만2124건으로 직전달(9056건) 대비 33.9% 증가했다. 2014~2017년에도 각 0.5%, 11.1%, 1.3%, 14.3%로 변동폭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늘어났다. 

このように「名節ストレス」が離婚訴訟に広がるケースが実際に後を絶たないだけに、これを個人レベルではなく、社会的問題として認識して解決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提言が出ている。 

이처럼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실제로 끊이지 않는 만큼, 이를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5년 연속, 명절 직후에 이혼소송이 급증했다
설날, 추석 직후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신청 모두 늘어났다.

統計の取り方として若干危うい気もしますが…旧正月や秋夕(旧盆)は韓国の女性にとって重労働の時期。だんだん問題視する意見も増えてき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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