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女性国会議員が初の産休取得

自由韓国党のシン・ボラ議員(35)が国会議員としては初めて出産休暇を使う。

신보라(35)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쓴다. 

韓国日報によると、シン議員は10日、同紙とのインタビューで、13日から勤労基準法が保障する最低休暇期間の45日間の産休に入ると明らかにした。シン議員は同日、Facebookを通じて「もうまもなくの出産のために、院内スポークスウーマン職を辞任する」とも述べた。

東亜日報によると、現役国会議員が任期中に、出産と同時に法で保障された出産休暇を使うのは、国会史上初めてだ。19代国会(2012-2016)で、新政治民主連合のチャン・ハナ議員が任期中に出産したことがあるが、公式には産休を使わなかった。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0일 이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고도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과 함께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국회 사상 처음이다.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출산휴가를 쓰지는 않았다.

これに先立ちシン議員は先月(8月)8日、国会議員に最大90日の出産休暇を付与する規定を盛り込んだ「国会議員出産休暇法」(国会法の一部改正案)を代表発議した。まだ法改正がされておらず、今回は勤労基準法により、自主的に産休に入ると説明した。

シン議員は国会議員産休法を発議したことについて「(昨年12月中旬以来)院内スポークスウーマンとして党の立場を国民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ず、体を休めるひまもなく働いた」として「子供を失ってみると、健康も一緒に気を遣っておけば良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もする」と、流産の事実を打ち明けたと韓国日報が伝えた。彼女は双子を妊娠したが、4月に1人を流産した。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출산휴가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체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작년 12월 중순 이래)원내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려야 해 몸을 챙길 겨를도 없이 일했다”며 “아이를 잃고 나서 보니 건강도 함께 챙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유산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그는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지난 4월 한 아이를 유산했다.

シン議員は右派青年団体の「青年が開く未来」代表出身で、2016年5月に20代総選挙でセヌリ党(自由韓国党の前身)比例代表で国会議員に当選した。環境労働委員会の委員・女性家族委員会の委員を務めている。

신 의원은 우파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출신으로 2016년 5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青年が開く未来」は、シン議員が代表だった時期、朴槿恵政権の「ホワイトリスト」疑惑にかかわった疑いで検察の家宅捜索対象になった。シン議員は、検察のもう一つの家宅捜索対象団体である「青年が作る世界」のスポークスマンも務めた。ハンギョレ新聞によると、「青年」を掲げたこれらの右派団体は、朴槿恵政権が推進した政策を積極的に支持し、「父母連合」などの他の団体と一緒に野党の批判声明も出した。朴槿恵政権時代に野党と労働界などを圧迫する場のほとんどに、セヌリ党と共にいた。

청년이 있는 미래는 신 의원이 대표로 있던 시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의 또다른 압수수색 대상 단체인 ‘청년이 만드는 세상’ 대변인도 지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청년’을 내건 이들 우파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어버이연합 등 다른 단체와 함께 야당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과 노동계 등을 압박하는 자리 대부분에 새누리당과 함께 하기도 했다.

사상 처음 임기중 출산휴가 쓰는 현직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13일부터 45일간 쓴다.

まだまだ制度自体の整備も進んでいない韓国社会ですが…初めて取得したのが保守系で主に年配層に支持される自由韓国党の議員ということに、ハフポストコリアの記者は意外感、そして「お前が言うな」という感覚がにじみ出ている記事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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