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韓国の女優、離婚した元夫との冷凍受精卵で妊娠を公表

対訳

俳優イ・シヨン氏（43）が、離婚後に冷凍受精卵で2人目を妊娠した事実を発表し、婚姻関係を超えた多様な形態の妊娠・出産についての議論が再び注目されている。特に冷凍受精卵の妊娠についての法規定が未整備な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 뒤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면서, 혼인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냉동 배아 임신과 관련한 법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イ氏は7月8日、SNSに「現在、私は妊娠中」と述べた。彼女は「結婚生活中、体外受精で2人目の子を準備した」として「（元夫と）すべての法的関係が整理されていくうち、偶然にも受精卵の冷凍保管5年の満了時期が近づき、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間が来て、廃棄の時を前に移植を受ける決定を私が自分で下した」と投稿した。続けて「相手（元夫）は（受精卵移植に）同意しなかったが、私が下した決定についての重みは完全に私が背負っていく」と付け加えた。イ氏は結婚8年後の今年3月、離婚したことを公開した。現在、彼女と元夫の間には1人の子どもがいる。

이씨는 8일 에스엔에스(SNS)에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전 배우자)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그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다.

現行の生命倫理法（「生命倫理および安全に関する法律」）は、受精卵を生成するとき、卵子と精子を寄贈して施術する当事者と、その配偶者の書面同意を受けるとだけ決められている。しかし生成された受精卵を移植するとき、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どうかについては、特段の規定を置いていない。

현행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를 생성할 때 난자와 정자를 기증하고 시술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만 하고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6967.html

ソウルに住む20～40代の未婚女性の半数は、卵子凍結を考えたこと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卵子凍結費用の支援事業に参加する意思がある女性の88％は、最終学歴が大卒以上だった。

서울에 사는 20~40대 미혼 여성의 절반은 난자동결 시술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여성의 88%는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年11月2日、女性家族政策レビュー「ソウル市卵子凍結費支援事業需要」報告書によれば、ソウルに住む20～49歳の非婚女性800人中、卵子凍結の経験者を除いた790人のうち、卵子凍結を考えたことがあると答えたのは全体の51.4％だった。

2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리뷰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49세 비혼 여성 800명 중 난자동결시술 경험자를 제외한 790명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1.4%로 집계됐다.

卵子凍結を考えたことがある理由としては「学業や経歴などの理由を含め、遅い出産に備えるため（44.8％）という答えが最も多く、「今は出産計画がないが、あとで考えが変わるかも知れないため（26.8％）」「少しでも早い年齢の卵子の冷凍保管が必要だと考えて（24.6％）」などの順だった。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한 이유로는 ‘학업이나 경력 등의 이유를 포함해 늦은 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44.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지금은 출산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26.8%)’,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난자 냉동 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4.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1_000294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