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国会議員の子どもの入試不正を全数調査へ

曺国（チョ・グク）・法務部長官、羅卿瑗（ナ・ギョンウォン）・自由韓国党院内代表などの入試不正疑惑を契機に、国会議員など高位公職者の子供の入試不正を全数調査す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正しい未来党、正義党の「全数調査」提案に、共に民主党と自由韓国党が相次いで賛成意見を伝え、全数調査のための機構を構成する案も出ている。
조국 법무부 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입시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이어 찬성 의견을 전하면서 전수조사를 위한 기구 구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李海瓚（イ・ヘチャン）民主党代表は27日、最高委員会で、「曺国長官と羅卿瑗・院内代表などの子供の入試不正疑惑に関連して、高位公職者たちの地位と財産が子供の教育の優遇につながる教育不公正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として「今回の機会に、国会議員の子供たちは納得しにくい論文提出や不適切な教科外活動など入試関連事項を全数調査することを提案する」と述べた。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입시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의 교육특혜로 이어지는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 사항을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李海瓚代表は続いて「国会倫理委で調べてもいいし、別々に独立した機構を作って情報提供や調査を担当することにするのもいいだろう。透明な真実究明と反省こそ教育の公平を確保する作業の始まりだ」と述べた。
이해찬 대표는 이어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투명한 진실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교육 공정성 확보 작업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イ・イニョン民主党院内代表は最近の世論調査の結果に言及しながら、「まず国民の75％が賛成している国会議員の子供たちの入試状況を全数調査し、ここで制度改革の信頼性を高める案を推進する。以後、必要に応じて高位公職者に対し、このような制度的選択肢を作っていくことも併せて検討する」と約束した。イ院内代表が言及した世論調査では、前日（26日）リアルメーターが発表したものと思われる。調査の結果、「国会議員・高位公職者の子供の入試不正を全数調査する」の賛成は75.2％で、反対（18.3％）の4倍を超えることが分かった。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우선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전날(2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성은 75.2%로, ‘반대( 18.3%)’의 네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子供の入試疑惑に火がついた羅卿瑗・自由韓国党院内代表も「国会議員の子供の入試全数調査」提案に賛成した。羅卿瑗院内代表はこの日、院内対策会議後、記者たちに会い、「差し支えるものはない」として「「私たちも賛成する。ただし、これは『曺国の争点ぼかし』として使ってはいけない」と述べた。
자녀 입시 논란이 불거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에 찬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거리낄 것 없다”며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