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兵役逃れユ・スンジュン、入国禁止解除なるか

兵役忌避問題で入国禁止措置が下され、ビザ発給が拒否されて17年余りの間、韓国に入国できなかった歌手ユ・スンジュン氏（アメリカ名・スティーブ・ユー、43歳）が来月（9月）、2回目の2審判断を受ける。 20日、裁判所によると、ソウル高等裁判所行政10部は、9月20日午後2時30分、ユ氏が駐ロサンゼルス総領事館を相手に起こした査証（ビザ）発給拒否処分取り消し訴訟の差し戻し審の第1回弁論期日を進行する。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다음달 2번째 2심 판단을 받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9월20일 오후 2시30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韓国内で歌手として活動し「国防の義務を尽くす」と表明していたユ氏は、2002年1月に出国してアメリカの市民権を取得、韓国国籍を放棄して兵役が免除された。 非難の世論が沸き起こると、法務部は2002年2月、出入国管理法11条1項3・4号、8号に基づいて、ユ氏の入国禁止を決定した。ユ氏は2015年9月、ロサンゼルス総領事館に在外同胞ビザF-4を申請したが受け入れられず、その年の10月に拒否処分を取り消してほしいという訴訟を起こした。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審と2審は駐ロサンゼルス総領事館が勝訴したが、最高裁は「駐ロサンゼルス総領事は、法務部長官の入国禁止の決定に拘束される」という理由で、この事件の査証発給拒否処分が適法だとした原審の判断が間違っていた」として、事件を原告勝訴の趣旨で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再び開かれる2審の最高裁の破棄差し戻し趣旨により基づいてこれまでの判断を覆す場合、ユ氏は韓国に入国できる見込みだ。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리는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彼は2002年1月に出国後、2003年に婚約者の父の葬儀で3日間一時帰国したことを除けば、17年6カ月間、韓国に来られなかった。ただし、ユ氏を眺める大衆の視線はまだ冷ややかだ。今後入国ビザを取得する前に、実際の入国過程で、法務部が下したユ氏への永久入国禁止を解除するかどうかの判断には、国民世論も作用すると観測される。

그는 2002년 1월 출국 뒤 2003년 예비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다. 다만 유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다. 향후 입국 비자를 취득하기에 앞서 실제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가 내렸던 유씨에 대한 영구입국금지를 해제할 지에 대한 판단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거부 소송이 다시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존 판단이 뒤집히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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