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1 漢江の「密室テント」に開放命令

「テント畑」と呼ばれるほど漢江公園にテントが増えてきたのは、2013年からだった。漢江に木陰が多くないため、休憩スペース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苦情が増えると、ソウル市は「日よけのテント」を許可した。テントを許可すると「テントで愛情行為や性関係を持つ人々がいる」という苦情がずっと提起されていた。
‘텐트밭‘이라고 불릴 만큼 한강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건 2013년부터였다. 한강에 나무그늘이 많지 않아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늘자, 서울시는 ‘그늘막 텐트’를 허용했다. 텐트를 허용하자 ”텐트에서 애정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됐다.
昨日（4月22日）から漢江公園で漢江「密室テント」の取り締まりが実施された背景だ。規定によると、テントは制限された場所で、夜7時（これまでは夜9時）まで、4面のうち2面以上を必ず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テントのサイズも制限される。横・縦2m以内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違反した場合、過料100万ウォンが課される。
このうち「テント2面以上開放」の項目が議論になっている。意見は「公園は公共の場所なので、公共の便益がより重要だ」と「個人のプライバシーが侵害される」と交錯している。
어제(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한강 ‘밀실텐트’ 단속이 시행된 배경이다. 규정에 의하면 텐트는 제한된 장소에서, 저녁 7시(기존엔 밤 9시)까지만,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텐트 크기도 제한된다.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텐트 2면 이상 개방’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견은 ‘공원은 공공장소이므로 공공의 편익이 더 중요하다‘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로 엇갈린다.
4月23日、ノーカットニュースの「キム・ヒョンジョンのニュースショー」では、弁護士2人が賛成と反対の役で「密室テント」の取り締まり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密室テント取り締まりを支持するペク・ソンムン弁護士は「ほぼ暮らしているような人がいます、その中で」と言い「（今回の措置が）これまで事実上、死文化していた法（条例）を実行する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取り締まりに反対するノ・ヨンヒ弁護士は、条例自体が上位法である幸福追求権に反すると主張した。ノ弁護士は「中でそうした不適切なことはしないでね、というのが事実、要点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面を2つ開く、１つ開く、実際これが正しいことか？」と反問した。（2弁護士の軽い攻防が終わった後、リスナー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が紹介された。密室テント取り締まりに賛成する意見が70％を占めた）
23일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변호사 2명이 찬성과 반대를 맡아 ‘밀실텐트’ 단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밀실텐트 단속을 찬성하는 백성문 변호사는 ”거의 살림 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며 ”(이번 조치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돼있던 법(조례)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반대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행복 추구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안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라가 사실 관건이 요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면을 2개를 열어라, 하나를 열어라. 사실 이게 올바른 건가?”라고 반문했다.(두 변호사의 가벼운 공방이 끝난 뒤 해당 방송의 청취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밀실텐트 단속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