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良心的兵役拒否が可能に

対訳

6月28日、憲法裁判所は、宗教や良心を理由に兵役を拒否した人のための代替服務を定めていない兵役法の規定は、憲法に反すると判断を下した。ただし入営拒否に対する罰則規定は合憲と判断した。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良心的兵役拒否による代替服務の期間は、現役兵の1.5〜2倍にして、代替服務は年間600〜700人の水準を上限とする案を検討中だと、国防部が8月22日、明らかにした。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병의 1.5~2배로 하고 대체복무자는 한 해 600~700명 수준으로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現役兵の1.5〜2倍の期間

国防部は、代替服務期間が陸軍現役兵の2倍となる案を1案として、陸軍現役兵の1.5倍となる案を2案として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1案の場合、陸軍現役兵が現行の21カ月から18カ月に短縮されることを考慮すると、代替服務期間は36カ月(3年)になる。

国防部は、1案について「兵営内で24時間生活する現役兵が不公平感を感じず、また、兵役忌避手段として悪用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のに十分な期間」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と紹介した。

現在、国会ではイ・チョルフイ、イ・ジョンミョン、キム・チュンノ、イ・ヨンジュ議員が、現役兵の2倍を提案する法案を提出した。フランスとフィンランドも過去の代替服務期間を現役兵の2倍としていたと、国防部は明らかにした。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이 육군 현역병의 2배가 되는 방안을 1안으로, 육군 현역병의 1.5배가 되는 방안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안의 경우 육군 현역병이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감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3년)이 된다. 

국방부는 1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와 핀란드도 과거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現役兵の1.5倍の2案によると、代替服務期間は27カ月になる。国防部当局者は「国際人権機構では、代替服務期間が現役兵の1.5倍以上の場合、懲罰的性格を持つものとみなす」として「実際、国連人権理事会と欧州社会権委員会などは、フランスの現役兵の2倍という規定について、合理的根拠がないと判定した事例があると聞いている」と述べた。外国では、台湾とギリシャ、ロシアなどが現役兵の1.5倍の代替服務制を実施している。

현역병의 1.5배인 2안에 따르면 대체복무기간은 27개월이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제 인권기구에서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사회권위원회 등은 프랑스의 현역병 2배 규정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대만과 그리스, 러시아 등이 현역병 1.5배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年600〜700人の上限制

国防部は、代替服務対象者を年600〜700人の水準で制限する方針だ。代替服務制が兵役忌避の手段として悪用されることを防ぎ、入隊資源を安定的に確保するためのツールだ。実際、ドイツなどでは良心的兵役拒否による代替服務制の実施後、年々、代替服務を申請する人が増え、安定的な兵力の需給に困難をきたしたことが知られた。

国防部当局者は「現在、現役兵の代わりに義務警察または義務消防員などとして服務する転換服務も、毎年クォータ(割り当て)を決めて管理している」として「代替服務にもこのようなクォータの概念を適用するだろう」と述べた。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한 해 600~700명 수준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입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제 독일 등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실시 이후 해가 갈수록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나 안정적인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현역병 대신 의경 또는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도 해마다 쿼터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에도 이런 쿼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国防部が1年の上限を600〜700人に制限したのは、現在の宗教や信念などによる兵役拒否で裁判にかけられる人が年間500人余りで、それ以外の単純兵役忌避で処罰された人が、過去5年間で15人だった現実を勘案したものだ。国防部当局者は「年間600〜700人のレベルであれば、実際の良心的兵役忌避者はほとんど収容できると思う」と語った。

국방부가 한 해 상한선을 600~700명으로 제한한 것은 현재 종교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지는사람이 한 해 500명 남짓되고 그 이외에 단순 병역기피로 처벌받은 이가 지난 5년간 15명이었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 해 600~700명 수준이면 진짜 양심적 병역기피자는 거의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服務分野は公益機関

国防部は、代替服務の分野を公益業務分野・機関に限定した。具体的には、消防分野と矯正(刑務所や少年院など)分野、国公立病院、社会福祉施設など4種類の公益機関だ。消防業務の場合、消火や救助活動の補助任務を引き受けることになり、今も現役判定を受けた入隊対象者が転換服務の形で服務している。国防部当局者は「これらの分野の機関を訪問して調査した結果、消防と矯正分野では人手不足などを理由に代替服務の配置を概ね歓迎する一方で、病院や社会福祉施設では、これらの患者を対象に布教をすることができ、また専門資格が不足するなどを理由に否定的な意見が多かった」と話した。

국방부는 대체복무의 분야를 공익업무 분야·기관으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분야와 교정분야,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4종류의 공익 기관이다. 소방업무의 경우 화재 진압 및 구조활동 보조 임무를 맡게되며, 지금도 현역 판정받은 입영대상자들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들 분야의 기관을 방문해 실사한 결과 소방과 교정 분야에선 인력난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선 이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할 수 있고 또 전문자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しかし最近、キム・ハクヨン自由韓国党議員らが発議して物議を醸した地雷除去作業への投入など、軍内非戦闘分野に服務する可能性は排除された。国防部当局者は「良心的兵役拒否者らを対象に調査した結果、『軍隊業務を直接・間接的に支援する業務をし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という意見だった。

別の当局者は、「銃を扱うことさえしなければ、軍隊に行け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あるが、実際に軍で銃を扱わなければ、ほとんど文字通り「花形」(注:財閥や国会議員、高級官僚の子息がコネを背景に特別待遇を受けて、入隊しても後方支援業務などの楽な業務に配属されること。またはそういった業務)のケースがほとんどだ」と話した。

그러나 최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지뢰제거 작업 투입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복무하게 될 가능성은 배제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군대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집총만 안하면 군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군에서 총 안잡으면 대부분 말 그대로 ‘꽃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原文:

국방부가 밝힌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도입 시기는 2020년 1월이 목표다.

ちょっと解説

ご存じの通り韓国には徴兵制があり、男子は遅くとも27歳までに約2年の兵役に就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様々な免除の規定はありますが、正当な理由なく兵役に就かなかった場合、兵役法違反で懲役刑に処されます。

しかし、世界中さまざまな国で、宗教上の理由や「殺人に加担したくない」など信条を理由に兵役を拒否する人を対象に、社会福祉施設のボランティアなど代替服務を設けており、韓国でもそうした「良心的兵役拒否」者への無罪判決が相次ぐようになりました。

その流れを受けた訴願に対し、憲法裁判所は今年6月、「代替服務制度のない兵役法の規定は憲法違反」との決定を下し、国会は立法措置を施さなくてはならなくなったのです。

現在、その制度設計が進んでいますが、義務警察や義務消防など、「転換服務」と呼ばれる既存の制度をモデルとし、年間600~700人程度の枠組みになりそうです(余談ですがアジア大会1位、オリンピック3位などスポーツ、芸術分野の兵役免除もこの「転換服務」の一部です)。

韓国では多くの企業や官公庁で「兵役満了」が就職の条件になっており、社会の兵役忌避者への視線は非常に厳しいものがあります。こうした視線を気にしてか、既存の徴兵制の枠組みを崩すまいとする狙いもうかがえます。

良心的兵役拒否のための制度によって徴兵制が事実上、形骸化している国もあります。「代替服務」が韓国の徴兵制に風穴を開けるのか、注目されます。

なお、Podcastで述べていた、徴兵を拒否してフランスに亡命したイ・イェダさんのインタビューはこち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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