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新型コロナ対策で現金支給へ

文在寅大統領が3月30日、新型コロナウィルスの拡散に関連して、緊急災難支援金支給の方針を明らかにした。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文大統領はこの日、青瓦台で主宰した第3回非常経済会議で「政府は地方自治体と協力して、中産層を含む所得下位70%の世帯に対し、4人世帯基準で1世帯当たり100万ウォンの緊急災難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にした」と述べた。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文大統領は支援金支給方針を決めた理由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ィルスによって、すべての国民が苦痛を受け、すべての国民が一緒に防疫に参加した」として「すべての国民が苦痛と努力に対して補償を受ける資格がある」と強調した。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続いて文大統領は「緊急災難支援金は、迅速な支給が何より重要なので、速やかに2次補正予算案を提出し、総選挙直後の4月中に国会で処理するようにする計画だ」として「財源の大半を、骨を削る政府予算の構造調整でまかなう」と説明した。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また、4大保険料と電気料金の納付猶予措置についても説明した。 文大統領は「政府は低所得者層と一定規模以下の中小企業、零細企業、自営業者のために4大保険料と電気料金の納付猶予または減免を決めた」として「直ちに3月分から適用する」と明らかにした。

또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이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유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韓国では4月15日に国会議員の総選挙を控えていますが、文在寅大統領の支持率は上昇傾向。コロナ対策が一定の支持を得たと見な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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