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新型コロナ対策で現金支給へ

文在寅大統領が3月30日、新型コロナウィルスの拡散に関連して、緊急災難支援金支給の方針を明らかにした。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文大統領はこの日、青瓦台で主宰した第3回非常経済会議で「政府は地方自治体と協力して、中産層を含む所得下位70％の世帯に対し、4人世帯基準で1世帯当たり100万ウォンの緊急災難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にした」と述べた。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文大統領は支援金支給方針を決めた理由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ィルスによって、すべての国民が苦痛を受け、すべての国民が一緒に防疫に参加した」として「すべての国民が苦痛と努力に対して補償を受ける資格がある」と強調した。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続いて文大統領は「緊急災難支援金は、迅速な支給が何より重要なので、速やかに2次補正予算案を提出し、総選挙直後の4月中に国会で処理するようにする計画だ」として「財源の大半を、骨を削る政府予算の構造調整でまかなう」と説明した。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また、4大保険料と電気料金の納付猶予措置についても説明した。文大統領は「政府は低所得者層と一定規模以下の中小企業、零細企業、自営業者のために4大保険料と電気料金の納付猶予または減免を決めた」として「直ちに3月分から適用する」と明らかにした。
또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