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1 曺国法相の電撃辞任でどうなる検察改革

検察特捜部が縮小される。法務部は14日、ソウル中央地検と大邱地検、光州地検の3箇所を除く検察の特捜部をすべて廃止して、特捜部の名称を「反腐敗捜査部」に変えると発表した。
검찰 특수부가 축소된다. 법무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한 검찰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고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水原・仁川・釜山・大田地検特捜部は刑事部に転換される。残る特捜部も、過去より捜査の幅が減少するとみられる。既存の場合、特捜部の捜査範囲は「検事長が指定する事件の捜査」で、事実上すべての領域を捜査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改正案は、特捜部ができる捜査の範囲を、公務員の職務関連の犯罪、重要企業犯罪などに制限した。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남아있는 특수부도 과거보다 수사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우 특수부의 수사 범위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사실상 모든 영역을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수부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捜査規則には、人権保障のための装置が用意されるものと思われる。具体的には、閲覧・休憩時間を除いた実際の取り調べ時間は8時間を超えることができず、取り調べ後8時間以上の連続休憩を保障させる内容、深夜の取り調べを夜9時から朝6時と明示し、自発的な申請がない以上、深夜の取り調べを制限する内容、不当な別件捜査を制限する規定を新設し、捜査の長期化および不当な別件捜査の実効的な統制方法を準備する内容、電話や電子メールの取り調べを活用して、出頭取り調べを最小限に抑え、出頭した後、不要な待機を禁止して収容者ら事件関係人に過度に繰り返し出頭要求することを制限し、出頭要求・取り調べ過程を記録することにする内容などだ。
수사규칙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열람·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심야 조사를 밤 9시부터 아침 6시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는 제한하는 내용,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조사과정을 기록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다.
曺国長官はこのような内容の検察改革案を発表し、「検察改革の法制化、制度化完成のためには、必ず法律改正が行う。公捜処（高位公職者捜査処）を導入し、検察・警察捜査権調整立法のためにできるすべてのことを尽くす」と述べた後、「今回だけは私を踏み台に、検察改革が確実に成功するよう、国民の皆様に最後まで見守っていただきたい」と覚悟を明らかにした。
조국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