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1 韓国産缶ビール、酒税見直しで値下げの予感

今年から酒税の課税システムが従価税から従量税に転換され、酒類の価格も変動が予想される。税率が低くなる缶ビールの場合、価格が下がると予想されているのに対し、税率が引き上げられる生ビールと瓶ビールの場合、価格が小幅に上がる見通しだ。
올해부터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주류 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세율이 낮아지는 캔맥주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율이 인상되는 생맥주와 병맥주의 경우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5日、国税庁によると、今年1月1日からビールと濁酒の酒税賦課基準が価格基準である従価税から、出荷量基準である従量税に切り替えられた。缶ビールの場合、既存の従価税でリットル当たり1758ウォンだった税金が、従量税切り替え後は1343ウォンで415ウォン税負担が減少し、出荷価格の引き下げが予想される。ビール販売業者が消費者価格を決定するが、税負担が減った分、価格調整の余力があるという判断だ。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캔맥주의 경우 기존 종가세에서 리터당 1758원이던 세금이 종량세 전환 후 1343원으로 415원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출고가격 인하가 전망된다. 맥주판매업체가 소비자가격을 결정하지만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조정 여력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実際にロッテ酒類は最近、クラウド缶ビール（500㎖）の価格を1880ウォンから1565ウォンに315ウォン（-16.7％）引き下げ、フィッツの価格も1690ウォンから1467ウォンに出庫価格を下げた。
실제 롯데주류는 최근 클라우드 캔맥주(500㎖)의 가격을 1880원에서 1565원으로 315원(-16.7%) 인하하고, 피츠의 가격도 1690원에서 1467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一方、瓶ビールとPETボトルビールは、税負担が小幅に増え、値上げが予想される。瓶ビールの場合、税負担がリットル当たり1277ウォンから1300ウォンに23ウォン上がり、PETボトルビールは1260ウォンから1299ウォンに39ウォン引き上げられた。従量税切り替えで税負担が最も大きく増えた生ビールも価格が上がると思われる。従量税切り替え後、生ビールにかかる税金はリッター当り1260ウォンで、従来の815ウォンより445ウォン増加した。
반면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병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리터당 1277원에서 1300원으로 23원 올랐으며 페트맥주는 1260원에서 1299원으로 39원 인상됐다. 종량세 전환으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 생맥주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 전환 후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1260원으로 기존 815원보다 445원 증가했다.
政府は、生ビールの税負担軽減のため、2年間酒税を20％カットすることにしたので、値上げ幅は大きくないと予想したが、業界ではすでに値上げが始まった状態だ。ロッテ酒類は、1日からクラウド生ビール出荷価格を3万7000ウォンから3万8108ウォンへ、1100ウォン（3％）引き上げている。
정부는 생맥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주세를 20%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가격 인상이 시작된 상태다. 롯데주류는 지난 1일부터 클라우드 생맥주 출고가격을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1100원(3%) 인상한 바 있다.
韓国の酒税体系が変わったのは1968年以来、52年ぶりだ。酒税体系は1949年の酒税法制定当時、従量税を適用したが、酒類の消費抑制と税収増大の目的のため、1968年に従価税に切り替えた。
우리나라 주세 체계가 바뀐 것은 1968년 이후 52년 만이다. 주세 체계는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를 적용했으나 주류소비 억제와 세수증대 목적을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됐다.

캔맥주값 내려가고 생맥주 가격 올라갈 전망이다

52년 만에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背景にあるのは、2015年ごろからコンビニなどで一般化した、輸入ビールの「4缶1万ウォン」割引セール。

国産ビールは「出荷価格」に課税されるのに対し、輸入ビールは「輸入申告価格」に課税されるため。国産ビールの「出荷価格」には販売管理費、販売利益が上乗せされた状態で課税されるのに対し、輸入ビールは「この値段で輸入しました」と自己申告した価格でよいため、この部分は実質非課税になる。ということは、輸入ビールの方が酒税が低くなる逆転現象が起きます。

実際に、GS25、CU、セブンイレブンのビール全体における輸入ビールの販売量は、2012年に10％台後半だったのが、2016年に40％台後半に、2017年前半には50％を超えました。Eマートも2017年前半に50％を突破しています。

今回の課税体系見直しは、このことを問題視した国内ビール業者の要請もありました。

ちなみに輸入ビールの銘柄で不動の1位を占めていたのは、日本のアサヒビールでしたが、不買運動とともに輸入が激減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