来年2月から夫婦が、1人の子供に対して同時に育児休暇を使えるようになった。イ・ジェガプ雇用労働部長官は11月20日、育児休業制度の改善の方向を明らかにした。これまでは、夫婦が1人の子供に対して同時に育児休暇を使用することを制限しており、相対的に育児休暇の使用頻度が低い男性に障害になる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てきた。
내년 2월부터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그동안은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낮은 남성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雇用部は、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来年2月からすでに育児休業中の労働者の配偶者が、同時に育児休業を使えないという現行制度を廃止することにした。夫婦ともに育児休業をして子供を育てられるようにして、最終的に「子育てしやすい社会」を作るという意図だ。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현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しかし、まだ育児休業が社会文化的に定着していない状況では、このような制度も、現実的に効果を発揮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批判も出ている。最近、子供を出産して育児休業中の会社員の女性の李某氏（31）は、世界日報とのインタビューで、「周辺で、ワーキングママの中に、会社に10年務めたのに育児休暇を使ったという理由で査定評価で最低点をつけられ、給与まで削られた人もいる」として「現実が育児休業をしていい雰囲気でないのに、政府が見せ物的に制度だけやたら作ってもねえ」と批判した。
그러나 아직 육아휴직이 사회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역시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인 직장인 여성 이모(31)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워킹맘 중에 회사를 10년 다녔는데도 육아휴직 썼다고 고과 평가를 최하점 받고 급여까지 깎인 사람도 있다”며 ”현실이 육아 휴직할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제도만 자꾸 만들면 뭐 하나”라고 비판했다.
このような懸念は非常に現実的なものだ。11月21日、雇用労働部が公開した「育児休職者の経験についての実態調査」の結果によると、育児休暇を使用した後の昇進と、社内評価で差別を受けたと明らかにした会社員は女性10人中7人で、男性は10人中5人に近い。
이 같은 우려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과 사내 평가에 있어서 차별을 당했다고 밝힌 직장인은 여성 10명 중 7명이며 남성은 10명 중 5명에 가깝다.
本文で紹介されている調査はこちら（原文・韓国語）。
育児休暇を使うことで、昇進で不利益を被ったという人が女性回答者の39.3％（男性21.7％）、人事評価では女性34.1％、男性24.9％の回答者が不利に扱われたと答えています。男性より女性の比率が高いのが特徴です。一方で「問題提起しても解決されそうにないので」（40.4％）、「人事評価、昇進などに不利益になりそうだから」（30.4％）と、こうした現状に耐えるほかなかった理由についても言及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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