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4 数え年廃止法案

ファン・ジュホン民主平和党議員らが、生まれてすぐ1歳から始まる「韓国式年齢」の計算方法を捨て、出生日から年齢を計算する「満年齢」の使用を義務化する内容の法案を発議した。韓国式年齢と満年齢が異なるためにもたらされる大小の誤解と非効率を軽減できるよう、日常でも満年齢で統一しようという趣旨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을 버리고,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빚어지는 크고작은 오해와 비효율을 줄일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만 나이로 통일하지는 취지다.
ファン議員が（1月）3日に発議した「年齢計算および表示に関する法律改正案」の主な内容は、年齢を表示したときに出生した日から計算した年数、すなわち「満年齢」を使用するようにする内容だ。 황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 곧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これに伴い、国と地方自治体が公文書に年齢を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れば満年齢を書き、日常生活でもこうした年齢の計算と表記方法を推奨する内容も盛り込まれた。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에 나이를 기록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만 나이를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나이 계산 및 표기 방법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現在、法律文書や公文書を除いた日常生活では、生まれた年から1歳で始まる「韓国式年齢」がより一般的に使われる。こうした年齢計算方法によると、12月31日に生まれた赤ちゃんが翌年1月1日、世に出て2日後にすぐ2歳になる問題が生じる。
현재 법률서식이나 공문서를 뺀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런 나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가 이듬해 1월1일, 세상에 나온 지 이틀 만에 곧바로 두 살이 되는 문제가 빚어진다.
これに関連してファン議員は「現在、韓国の場合、日常生活では『韓国式年齢』の計算方法を、民法などの法律関係では『満年齢』を書いている」として「法律と日常生活の間の年齢計算と表示方法の違いで、不必要な行政コストが浪費され、外国と違う年齢基準による情報伝達の混乱など、様々な副作用が発生してきた」と指摘した。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을, 민법 등의 법률관계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다”며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また、ファン議員は「満年齢の使用義務化を通じて、年齢計算方式の混在による混乱と非効率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付け加えた。
또 황 의원은 ”만 나이 사용 의무화를 통해 나이 계산 방식의 혼용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