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ボイスフィッシング詐欺の被害が急増、政府の打ち出した総合対策とは

対訳

電話1回、ショートメール(SMS)1行で大事な財産を失うボイスフィッシング犯罪が依然としてはびこっている。最近では家族の声に似せたAI合成音声まで登場し、国民の不安が大きくなる中、政府が総合対策を発表した。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 소중한 재산을 잃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목소리를 빼닮은 AI 합성 음성까지 등장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警察庁によれば、今年上半期のボイスフィッシング発生件数は約1万2000件、被害額は約6400億ウォンに上る。前年同期より98%急増した水準だ。これに対し、政府は8月28日午前、政府ソウル庁舎で「政府関係部署ボイスフィッシング対応タスクフォース」を開き、こうした「ボイスフィッシング根絶総合対策」を発表した。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약 1만 2000건, 피해액은 약 6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98% 급증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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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表によれば、すぐ翌月から24時間、365日運営されるボイスフィッシング統合対応団が稼働する。警察庁が統合申告対応センターを運営しているが、人員不足で相談中心の対応にとどまっているという判断からだ。既存センターの43人規模の常駐人員を137人に増やす。運営時間も年中無休24時間に大幅に拡大する。ボイスフィッシング統合対応団に通報された犯罪電話番号は「緊急遮断」手続きによって10分以内に優先的に遮断され、24時間以内に正式に利用が中止される。

발표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늘린다. 운영 시간도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제보되는 범죄 전화번호는 ‘긴급 차단’ 절차대로 10분 이내로 우선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된다.

金融会社のボイスフィッシング賠償責任を法制化する方法も推進される。金融会社などボイスフィッシング予防責任の主体が被害額の一部または全部を賠償する方法だ。賠償に必要な捜査機関の情報提供の根拠も合わせて整備される。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이다.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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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者保護と事後救済も大幅強化される。被害口座が確認されれば手続きを簡素化して払い戻しを迅速に進め、金融機関が共同で負担する被害救済基金を拡充する。

피해자 보호와 사후 구제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 계좌가 확인되면 절차를 간소화해 환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피해구제기금을 확충한다.

ギャラクシーのスマートフォンに基本搭載されている電話アプリには「ボイスフィッシングの疑いがある電話通知」機能が新たに導入された。この機能は知らない番号と通話をした場合、AIの基盤でボイスフィッシングの疑いの有無をリアルタイムで探知し、「疑い」(ボイスフィッシングの疑い)「警告」(ボイスフィッシング感知)の2段階でユーザーに通知を提供する。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할 경우 AI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アップルはボイスフィッシング防止のための「通話スクリーニング」と「スパムフィルター」機能をiPhone17シリーズとともに公開されるiOS26から導入する計画だ。通話スクリーニング機能をオンにすれば、電話やSMSをやりとりした記録が1回もない番号から電話がかかってきたとき、iPhoneが先に電話を取る。電話をかけた相手はiPhone自体の音声案内に従って通話目的を先に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iPhoneがこうして確認した内容を画面にアップした後、ユーザーが電話を受けるかどうかを決める。

애플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화 스크리닝’과 ‘스팸 필터링’ 기능을 아이폰17 시리즈와 함께 출시되는 iOS26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통화 스크리닝 기능이 활성화되면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한 번도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올 때 아이폰이 먼저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를 건 상대자는 아이폰 자체 음성 안내에 따라 통화 목적을 먼저 말해야 한다. 아이폰이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화면에 띄운 뒤 사용자가 전화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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