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前大統領夫妻が史上初の同時拘束で、11匹のペットたちはどうなる?

対訳

尹錫悦・前大統領に続き、夫人の金健希女史が8月12日夜、拘束され、尹前大統領夫妻は韓国の憲政史上初めて、前職大統領夫妻が同時に拘束された事例となった。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로 남게 됐다.

歴代の前職大統領が任期を終えた後、有罪として処罰された事例は4例だ。全斗煥、盧泰愚の両元大統領は内乱罪などの罪でそれぞれ無期懲役と懲役17年を、李明博・元大統領は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収賄罪などの罪で懲役17年を、朴槿恵・元大統領は収賄・職権乱用などの罪で懲役20年を言い渡された。韓国で大統領夫人が司法処理された事例はまだなかった。

역대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유죄로 처벌된 사례는 네 차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r7403xpykko

金健希女史が8月6日、ミン・ジュンギ特別検事チームに出頭して取り調べを受けた。金女史はこの日午前10時10分、特別検事チーム事務室があるソウル・鍾路区のKT光化門ウエストビルに出頭した。金女史は建物の2階に用意されたフォトラインに立ち「国民の皆様に、何でもない人がご心配をおかけして本当に申し訳ない。捜査を受けてくる」と話した。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 건물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07/HH2XIWVX3ZC3JMSPGST3K2PRJU/

金健希女史側は8月12日、ソウル中央地裁で開かれた拘束令状実質審査で「花に十日の紅なし」として「現在、金女史が持っている花はすべて落ちた」と陳述したという。夫の尹錫悦・前大統領が4月に弾劾され、夫人の地位を外れた金女史にはどんな権勢も権力もなく、最初から実質的な権限も持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のだ。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며 “현재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탄핵되면서 영부인 지위를 내려 놓은 김 여사에겐 어떠한 권세나 권력도 없고, 애초부터 실질적인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13/5I2HWNQ4KNFZ5NJ3QDQIK5QNN4/

尹錫悦・前大統領に続き金健希女史が拘束され、残されたペットたちはどうなるのか。17日、聯合ニュースの取材を総合すると、主人を失ったペットたちは瑞草洞の私邸にとどまっており、コバナコンテンツと大統領室で金女史を補佐してきた側近たちが私邸を行き来して面倒を見ることにしたという。子どもがいない尹前大統領夫妻は、官邸で犬6匹と猫5匹を飼っており、罷免後、すべて私邸に連れて行った。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며 남겨진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들은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으며, 코바나콘텐츠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돌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녀가 없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길렀으며, 파면 이후 모두 사저로 데려갔다.

尹前大統領夫妻は拘束に関係なく2035年4月まで警護処の警護対象だ。ペットも法的に財産なので、一部では(大統領)警護処の管理義務があるという解釈と、国民感情に合わないという憂慮が対立してきた。金女史の側近たちが面倒を見ることにして問題は解消したが、側近の相当数が特別検事チームの捜査対象に上がっている点は不確定要素だ。尹前大統領が去った瑞草洞の私邸・アクロビスタへの警備は続けられる。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반려동물 또한 법적으로 재산이기에 일각에선 경호처의 관리 의무가 있다는 해석과,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우려가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측근들이 돌보기로 하며 논란은 해소됐으나, 이들 상당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떠난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경비는 계속 이어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2120600004

ちょっと解説

尹錫悦・前大統領の金健希夫人が8月12日、国会が可決して大統領が任命した特別検事によって拘束されました。主な容疑は以下の3つです。金氏はすべての容疑を否認しています。

  • 2009~2012年の間、外国車販売代理店「ドイツモータース」の株価操作事件に関与し、約800万ウォン相当の不当な利益を得た疑い(資本市場法違反)
  • ミョン・テギュン氏が運営する世論調査会社を無料で利用して得た約2億7000万ウォン相当の違法政治資金を利用して、与党「国民の力」の議員予備選に介入した疑い(政治資金法違反)
  • 統一教会関係者からシャネルのバッグ、高価な宝石などを受け取った見返りに、カンボジアの開発事業に便宜を図った疑い(特別犯罪加重処罰法上の斡旋収賄)

なお、ニュースに登場した、金健希氏側が地裁の令状審査で述べたという「花無十日紅」は、中国の南宋時代の詩人・楊万里(1127~1206)の詩「臘前月季」の一節です。ソウル新聞の解説によれば「十日間咲き続ける赤い花はないというが、この花(月季花)は春風が吹かない日はない」と、四季を通じて咲き続けるという赤い薔薇・月季花の美しさを歌っています。

転じて、どんなに美しい花でも10日咲き続けることはない、つまり「栄華を誇った権勢もいつかは衰退する」という意味で使わ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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