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我が子に「王のDNA」？教師に特別対応求めた親

対訳

自分の子が「王のDNA」を持っているとして担任教師に「特別に対応してくれ」と要求し、パワハラ疑惑を持たれている教育部事務官A氏が、教師と学校側に謝罪した。A氏は8月13日、教育部担当記者団に送った謝罪文で「先生と学校関係者に心の傷を負わせた点を心からお詫びします」と述べた。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해 갑질 의혹을 받은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教員労組などによると、A氏は昨年10月、小学校3年の子どもが移動授業を拒否して教室に教室に残らせたのは、担任教師B氏の放任のせいだとして、B氏を児童虐待容疑で告訴した。A氏が学校長と教育庁を相手にクレームを出し続け、B氏は職務解除されたが、今年2月と5月に警察と検察から児童虐待については嫌疑なしとされた。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은 담임교사 B씨의 방임 때문이라며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氏は後任として赴任した教師C氏に対し「王のDNAを持つ子どもなので、王子に話すように、聞こえよく遠回しに話してもすべて理解する」「『それはするな、ためだ』など制止する言葉は絶対に言わない」などの内容が書かれたメールを送った事実が知られ、波紋が広がっていた

大田教育庁は今回の事件に関連し、A氏を職務解除した。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교사 C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직위해제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13500046

今後、教師と対面相談を臨む父母は、事前予約の手続きをふまなければならない。生徒は注意を繰り返しても応じなければ訓戒措置を受けることもあり、父母にも校則遵守の義務が付与される。教育部は8月14日、国会教育権回復および保護強化のための国会公聴会で、このような内容を含む「教育権回復および保護強化総合対策」の試案を発表した。

앞으로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은 반복된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教育部は、学生人権条例の改正も推進する方針だ。生徒の権利だけでなく、責任と義務についての状況も補完するという趣旨だ。たとえば現在、条例では生徒が不当な干渉なく携帯電話など個人の物品を所持・管理できることになっている。改正案は授業を妨害する所持品について注意を受けても改善されなければ、没収（分離保管）できるようになる。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의 권리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조례에는 학생이 부당한 간섭 없이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할 수 있게 돼있다. 개정안은 수업을 방해하는 소지품에 대해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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