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年齢の計算方法を「満年齢」に統一へ 韓国には3種類が混在していた

対訳

大統領職引き継ぎ委員会が年齢の計算法を「満年齢」に統一することを推進する。「満年齢」基準が採択されれば、現在通用する「韓国式年齢」より最多2歳まで若返る。引き継ぎ委員会政務司法行政分科幹事の「国民の力」イ・ヨンホ議員は4月11日の記者会見で「年齢の計算方法が統一されておらず、国民が社会福祉サービスなど行政サービスを受けたり、各種契約を締結、解釈するとき混乱と争いが続いてきた」として「(年齢の計算方法を)満年齢に統一されれば、社会・経済的コストをなくし、国民生活の混乱と不便を解消できる」と説明した。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왔다”며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12/112830270/1

現在、韓国では▽数え年(韓国式年齢)▽満年齢(国際基準)▽年年齢(現在の年-出生年)の計算方法をすべて使用している。どの基準を適用するかによって3種類の年齢を持つことになる。韓国式年齢計算法の「数え年」は日常で主に使われる。生まれた瞬間から1歳になり、年が変わるごとに1歳ずつ年を取る数え方だ。韓国も国際標準であり出生日を基準とする満年齢を1962年から民法上公式に適用し、民事・刑事分野などに限って使用しているが、就学・兵役など行政便宜のため「年年齢」も混用している。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는 일상에서 주로 사용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셈법이다.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이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민사와 행정 분야 등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취학·병역 등 행정편의를 위해 ‘연 나이’도 혼용하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901031709315001

ちょっと解説

3種類の年齢計算法が混在している韓国。音声でもお話ししましたが、誕生日も陰暦で言う人と陽暦で言う人の2通りがあります。

これまでにも満年齢に統一しようという動きはあり、#047(Season1)では、議員立法で満年齢に統一しようとする動きをご紹介しました。ただ、法律自体は成立せず、満年齢への統一を大統領選の選挙公約に掲げていた尹錫悦・次期大統領が、5月の就任以降に取り組むと宣言した形です。

音声はこち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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