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通園バスの置き去り死、韓国では対策ずみ。しかし困った問題も

対訳

日本で幼稚園の通学バスに閉じ込められた3歳の幼児が熱射病で死亡する事故が発生した。韓国でも通学バスの閉じ込め事故が発生して問題になったことがある。2018年7月に京畿道東豆川市の保育園の通学バスで、4歳の幼児が7時間閉じ込められて死亡する事故が発生した。今年8月1日にも、忠清南道天安市のある幼稚園で、3歳の幼児が通学バスに閉じ込められ、通りかかった市民の通報で救助された。

일본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갇혀있던 3살 유아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7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일에도 충남 천안시의 한 유치원에서 3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있다가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2090716391968599

教育部は児童通学バスの閉じ込め事故を防止するため、幼稚園や小学校、特殊学校で運営するすべての通学バスに安全確認装置を設置すると2018年9月2日、明らかにした。設置対象は全国の国・公・私立幼稚園や小学校、特殊学校で運営する通学バス1万5000余台すべてだ。教育部は通学バス1台当たり30万ウォンずつ計46億ウォンの予算を市・道教育庁を通じて支援する。塾の場合、塾総連合会と市・道教育庁が協力して自律的に設置できるように推進することにした。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000여대 전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씩 총 46억원의 예산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安全確認装置は、通学バスに乗車した子どもが降りたかどうかを確認できる装置をいう。「眠る子ども確認」(Sleeping Child Check)装置が代表的だ。運転者が通学バスのいちばん後ろの座席に設置されたボタンを押さなければエンジンを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システムだ。押さずにエンジンを止めると警告音が鳴る。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대표적이다. 운전자가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린다.

https://www.news1.kr/articles/?3414446

2022年3月7日から15日まで約40日感、韓国交通安全公団京畿南部本部自動車安全取り締まり班と京畿南部管内の警察署、自治体など関係機関が協力して、380台の幼児通学バスを点検した結果、自動車安全基準に違反した車両は218台で、違反率は57.4%に達した。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40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반과 경기남부 관내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380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한 결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218대로 위반율이 57.4%에 달했다.

何より深刻な点は、大人が故意に子どもの安全を脅かす場合があるということだ。それが子ども下車確認装置の任意変更だ。子ども下車確認装置は2019年4月17日から法的に設置が義務化され、万が一、車両内にひとり取り残された子どもを保護できる最後の手段だ。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어른들이 고의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임의변경이다. 어린이하차확인장치는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혹시나 차량 내 혼자 남겨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しかし合同点検の結果、この装置を無効化する別のスイッチが運転席周辺に設置されていたり、電気配線のつなぎ目を切断するなどのケースを発見した。子どものいる、いないを確認する3秒の時間を面倒くさがる大人の根性が、子どもの安全を脅かしているのだ。

하지만 합동점검 결과 이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별도의 스위치가 운전석 주변에 설치되어 있거나 전기배선 이음선이 절단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아이들의 유무를 확인하는 3초의 시간을 귀찮아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38748

ちょっと解説

日本で大きな注目を集めた、通園バスの園児置き去り死という痛ましい事故。

ニュースで紹介した通り、韓国でも2018年7月に4歳児が通園バスに置き去りにされて死亡する事故があって以来、対策が強化されてきました。同年9月に教育部が費用を支出してすべての通園・通学バスに安全確認装置を設置。翌年4月からは道路交通法の改正で、塾のバスを含むすべての通園・通学バスを対象に、法的に設置が義務化されました。

しかし今年に入っても、幼児が閉じ込められて救出されるなど、惨事を未然に防ぐ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原因の一端はニュースでも指摘されている通り、装置を無効化したり切断したりする違法行為が跡を絶たないのです。

3歳の女児が通園バスにひかれて死亡した2013年に事故を契機に、2014年の法改正で通学バスの保護者同乗が義務づけられましたが、2022年1月にも同様の事故が発生した際には、保護者にあたる大人が同乗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など、対策はできても遵守されていないのが実情です。

余談ですが最近話題になったNetflixのドラマ「ウ・ヨンウ弁護士は天才肌」の第9話、塾の経営者の息子がスクールバスごと生徒たちを拉致する回がありますが、冒頭に小学校の校門前に塾のスクールバスがずらりと並んでいる場面が出てきます。韓国の小学校は終業時間が日本より早く、共働きの親たちは学童保育代わりに塾の送迎に頼っている側面があります。午後になると塾やスポーツ教室の黄色いスクールバスが町中を走り回る光景は、早期教育と入試競争が過熱する韓国の厳しい現実の一端でも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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