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日韓はEUみたいになれるか？「日韓経済共同体」構想に韓国側が積極的

対訳

韓国民の10人中7人は、欧州連合（EU）のような形態の日韓経済共同体の推進に賛成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日本でも10人中6人が肯定的な見解を示した。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유럽연합(EU)과 같은 형태의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7月7日、大韓商工会議所が韓国リサーチに依頼して韓国と日本国民それぞれ500人を対象に実施した「日韓観光協力および経済共同体推進に関する意見調査」の結果によれば、韓国民の69.8％は経済共同体の構成に賛成した。細かくみると「中長期的に推進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答えが52.6％、「早急な推進が必要だ」という答えは17.2％だった。日本でも59.8％が賛成の意思を示した。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국과 일본 국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관광협력 및 경제공동체 추진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9.8%는 경제공동체 구성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6%,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2%였다.일본에서도 59.8%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また、パスポートなしで住民登録証など身分証明書だけで両国を行き来できるようにする案については、韓国民の60.4％、日本国民の44.8％が賛成し、反対意見（韓国32.8％、日本35％）を上回った。ただ、韓国または日本のビザのうち片方だけ発給された第三国旅行客が両国を連携して訪問できるようにする「ビザ相互認定制度（日韓版シェンゲン条約）については意見が分かれた。韓国は賛成（50.0％）が反対（45.2％）をわずかに上回ったのに対し、日本は反対（38.6％）が賛成（34.6％）より多かった。

또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60.4%, 일본 국민의 44.8%가 찬성해 반대 의견(한국 32.8%·일본 35%)을 앞질렀다. 다만 한국 또는 일본 비자 중 하나만 발급받은 제3국 여행객이 양국을 연계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상호인정 제도(한일판 솅겐조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은 찬성(50.0%)이 반대(45.2%)를 소폭 웃돈 반면, 일본은 반대(38.6%)가 찬성(34.6%)보다 많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7027400003

崔泰源・SKグループ会長が、韓国と日本の経済協力は単純な産業協力や商品取引を超え、経済共同体の水準ま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崔会長は6月9日午後、日本・東京の帝国ホテルで開かれた第31回日経フォーラム「アジアの未来」日韓特別セッションビジネスリーダー対談で「日韓が経済協力を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なった」として「経済協力の最後は経済共同体になること」だと述べた。崔会長は「それが何かと聞かれれば、EUだと言える」として「共同市場をつくることが最後の道だと考える」と明らかにした。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나 상품 거래를 넘어 경제공동체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닛케이포럼 ‘아시아의 미래’ 한일 특별세션 비즈니스 리더 대담에서 “한일이 경제협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경제협력의 마지막은 경제공동체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EU라고 할 수 있다”며 “공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崔会長は、米中が成長する間、韓国と日本は低成長の沼にはまっていると指摘した。崔会長は「結局、他人が作ったルール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なる」として「米中が作ったルールに追われ、EUが作ったルールに追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そして「安全保障を他国に依存する国であり、自分たちの力で自分たちを守れないのに、自分たちにどんなオプションがあるのか」と言い「もはや協力をどの程度まで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の問題」と述べた。

최 회장은 미중이 성장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남이 만드는 룰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며 “미중이 만드는 룰에 쫓아가고, EU가 만드는 룰에 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적자국이라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옵션이 있겠느냐”며 “이제 협력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崔会長は日韓協力の実行のために「ビッグテント」型常設機構を提案した。崔会長は「結論からいえば、日韓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るビッグテントのような機関が必要だ」として「政府、政治、民間が一緒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崔会長は現在、両国間で相当な規模の協力と交流がなされているが、一元化していないと指摘した。崔会長は「いっぺんに一緒に議論できる組織化がなされれば、両国政府がタスクフォースを作り常設組織を作って、どうやって政策にしていけるか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최 회장은 한일 협력의 실행 장치로 ‘빅텐트’형 상설 기구를 제안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면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갈 빅텐트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치권, 민간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양국 사이에서 상당한 규모의 협력과 교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집중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꺼번에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조직화가 된다면, 양국 정부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상시 조직을 만들어 어떻게 정책화해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090100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