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4 「秋・尹対立」を文在寅大統領が謝罪

文在寅大統領が秋美愛・法務部長官、-尹錫悦・検察総長の対立で混乱した政局を謝罪し、権力機関の改革をゆるぎなく推進していくという意志を明らかにした。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혼란한 정국을 사과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これに先立ち、文大統領は11月30日の首席秘書官・補佐官会議で尹錫烈・検察総長に向けて「(公職者は)所属部署や集団の利益ではなく、共同体の利益を尊重する先攻後事の姿勢で危機を乗り越え、激変の時代を切り開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検察に警告状を発していた。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보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文大統領は7日午後、青瓦台で首席秘書官・補佐官会議を開き「防疫と民生に誰もが関心を集めなければならない時に、混乱した政局が国民に心配をかけており、大統領として大変申し訳ない」と述べた。文大統領は秋美愛長官と尹錫烈総長について直接言及しなかったが、ここで混乱した政局は「秋・尹対立」とみられる。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여기서 혼란한 정국은 ‘추-윤 갈등’으로 보인다.

文大統領は次の言葉で「今の混乱が長続きせず、民主主義と改革のための最後の陣痛になることを切に願っています」として「権力機関改革は、残された最大の宿題の一つです。私は就任のあいさつで、権力機関を政治から完全に独立させ、いかなる機関も絶対に権力を行使できないように牽制装置を設けると国民に約束しました」と述べた。「権力機関」と書いたが、検察改革を遠まわしに表現したものだ。

문 대통령은 다음 말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권력기관’이라고 썼지만, 검찰개혁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これまで法務部と検察が前例になく対立する状況で、文大統領は国家機関同士の対立を無責任に放置しているという批判を受けてきた。支持率も37.4%で、(就任以来)歴代最低まで落ちた。文大統領の今回の発言は、12月10日午前に予定されている尹錫烈・検察総長懲戒委員会の「手続き的公正性」を強調する以前の発言の延長線であると同時に、懲戒委である種の結論を予告するかのような妙なニュアンスが感じられる言葉だ。「今の混乱が長続きせず、民主主義と改革のための最後の陣痛になることを切望しています。「今や、その(権力機関改革のための)努力の結実を結ぶ最後の段階に至りました」などの文句がそうだ。

그간 법무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 간 갈등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지율도 37.4%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전 발언의 연장선인 동시에 징계위에서 모종의 결론을 예고하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이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등의 문구가 그렇다.

これに先立ち、尹総長に対する懲戒委員会は今月2日から4日に延期されたが、再び10日に延期された。最終的に10日午前10時30分から行われる。尹総長側は、秋美愛・法務部長官が構成する検事懲戒委員会が違憲の素地があるとして憲法訴願を出し、本案宣告前まで懲戒委員会の効力停止を求める仮処分申請を憲法裁判所に出した状態だ。

앞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에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연기됐다. 최종적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선고전까지 징계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 결국 사과하며 한 말
바로 일주일 전 검찰 향해 경고장 날렸던 문 대통령.

文在寅政権の執念でもある検察改革を完遂するというミッションを受けながら、家族や自身のスキャンダルで途中辞任した曺国氏に代わって法相に就任した元民主党代表の秋美愛氏は、就任以来、検察改革に徹底抗戦する尹錫悦・検察総長と激しい対立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

NDK129で紹介したニュースはその一環です。権力をそがれたくない検察が、秋法相に投げた牽制球でした。

そして11月24日、秋法相は突如、尹総長に対し、マスコミ幹部との不適切な会合や政治的中立の喪失など、6項目を理由に懲戒を請求し、職務停止措置を執りました。この職務停止に対し、、本人は異議を申し立て、それが認められて復職しています。

検察vs文政権…韓国で起きている’大バトル’の本質は「検察改革」めぐる天王山(徐台教) - Yahoo!ニュース
新型コロナ拡散と並び、韓国で連日大きく報じられる法務部と検察総長の対立。事態は検察総長の追い出しという「見かけ上のゴール」に向けて進んでいるが、事の本質はより複雑だ。

こうした泥沼の対立にコロナの急拡大が伴って、国民は嫌気がさしたようでした。リアルメーターの調査によると、文在寅政権の支持率は急落。特に法相と検察総長の対立が深まった12月に入って、一気に落ちています。1週間前は強気だった文大統領も、謙虚に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ようです。

音声はこちら

https://music.amazon.co.jp/podcasts/70bf43b2-8bce-4c1c-87f0-2fd24df9aded/episodes/18941de6-5047-4bcd-be07-d132af9a6bd2/de-137-BTS-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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