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 絶対に使ってはいけない用語集

国家人権委員会と全国市道教育監協議会が性別、障害、宗教、性的指向、性自認などを理由に侮辱など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内容が盛り込まれた「ヘイトスピーチ対応手引書」を全国の小・中学校に配布した。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등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했다.
教育現場でヘイトスピーチマニュアルの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この手引書は、校長・副校長を含む教職員と生徒、保護者を対象に作成された。人権委は4日、「教育現場でヘイトスピーチを減らすためのヘイトスピーチ対応手引書と解説書、実践行動ポスターなどを制作し、全国1万2千カ所の小・中・高校と教育研究院に配布した」と発表した。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될 이 안내서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4일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해 전국 1만2천곳 초·중등학교와 교육연구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人権委が公開した「人権を尊重する学校のための平等実践ヘイトスピーチ対応手引書」を見ると、「ヘイトスピーチ」を「特定集団を侮辱・卑下・蔑視・威嚇したり、当該集団に対する差別が必要だとけしかける言葉と行動」と定義している。続いて「ヘイトスピーチによって社会的少数者はより不安で不平等な環境で暮らすようになる」と強調した。
인권위가 공개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보면, ‘혐오표현’을 ‘특정 집단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과 행동’으로 정의했다. 이어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手引書が引用したヘイトスピーチの例としては、「キムチ女」「クンクァンイ」（性別）、「給食虫」「トゥルタクチュン」（年齢）、「チャンケ」「黒型」「糞男児」（人種や出身国）、「病身」「決定障害」（障害）、「ホモ」「ゲイ・レズみたい」（性的指向、性自認）などが提示された。「難民はうそをついて入ってきたのだからみんな追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性的少数者のせいで国民の健康が危ない」といった偏見に基づいて憎悪心と敵対心をあおる表現もヘイトスピーチと指摘した。
안내서가 인용한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쿵쾅이’(성별), ‘급식충’ ‘틀딱충’(나이), ‘짱깨’ ‘흑형’ ‘똥남아’(인종이나 출신국가), ‘병신’ ‘결정장애’(장애), ‘호모’ ‘게이/레즈 같다’(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제시됐다. ‘난민은 거짓말로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와 같이 편견에 근거해 증오심과 적대심을 부추기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적시했다.
人権委は今月中にヘイトスピーチ小・中等学習指導案と予防キャンペーンの動画、漫画を全国の教育機関に配布す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
인권위는 이번달 안으로 혐오표현 초·중등 학습지도안과 예방 캠페인 영상, 만화를 전국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