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 朴正熙元大統領の暗殺事件で再審請求

1979年10月26日の朴正熙大統領暗殺事件で死刑が執行された故金載圭（キム・ジェギュ）元中央情報部長の遺族が「内乱目的殺人罪は無罪」として裁判所に再審を請求した。再審が開始されれば、朴正熙政権が幕を下ろす上で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た10・26事件に対する司法的・歴史的再評価が行われるとみられる。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개시되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10·26 사건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遺族は5月26日、ソウル高裁に再審請求書を提出し、「10・26再審を通じて最終的に求めるものは『判決』というよりは『歴史』」と述べ「新たに発掘された当時の資料をもとに、10・26を歴史として解釈する意味のある契機にな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1979年10月26日、金載圭・中央情報部長（当時）は、朴正熙元大統領と車智哲（チャ・ジチョル）元大統領府警護室長を殺害し、内乱目的殺人および内乱首魁未遂の容疑で起訴された。彼に対する裁判は3審まで6カ月で終わり、死刑もすぐに執行された。
유족들은 26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내면서 “10·26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며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해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3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사형도 바로 집행됐다.
再審事件の弁護団は同日、ソウル瑞草洞の「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民弁）」の大会議室で記者会見を開き、保安司令部が不法に録音した当時の裁判の録音ファイルを再生し、金元部長の肉声を公開した。弁護団は「保安司がメモ裁判を通じて裁判に介入した事実、公判調書が金載圭らが発言したり進行した内容通りに書かれていない事実を明らかにした」と再審請求の理由を説明した。弁護団は「当時、最高裁で内乱目的の犯罪事実について8対6で意見が対立したが、弁護人さえも最高裁の判決文を閲覧できず、報道禁止指針により少数意見はメディアに報道されず、金載圭の殺害動機も隠ぺいされた」と主張した。
재심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안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녹음한 당시 재판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김 전 부장의 육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보안사가 쪽지 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김재규 등이 발언하거나 진행된 내용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대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으며, 김재규의 살해동기도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当時、金元部長は1審から最高裁に至るまで「野獣の心情で維新の心臓を撃った」と述べ、自由民主主義の回復のために10・26を決行したと主張した。裁判所が遺族の請求を受け入れて再審が開始されれば、彼が「内乱を起こした反逆者」なのか「独裁を終息し、民主主義を早めた人物」なのか、再評価が可能になる。弁護団は「全斗煥新軍部が政権掌握のために金載圭氏に内乱罪を適用した」と主張し、朴正煕射殺の動機と意味、新軍部の捜査および裁判介入の有無などを集中的に明らかにする計画だ。
당시 김 전 부장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10·26을 결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이 개시되면 그가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인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인물’인지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변호인단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며 박정희 사살 동기와 의미, 신군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