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韓国版ゴーストライター事件、逆転無罪

画家兼歌手チョ・ヨンナムが代作詐欺について、2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た。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裁判所は17日午後、ソウル市瑞草区ソウル高裁西館421号で開かれたチョ・ヨンナムの控訴審宣告期日で無罪を宣告した。裁判所は一審が法理を誤解したと明らかにして、有罪判決を覆した。
재판부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히면서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この日の裁判で裁判所は、現代絵画においてアシスタントを使うことは、法律の判断領域ではないと判断した。続いて裁判所は、チョ・ヨンナムが、助手たちが絵を描いたという事実を通知する告知義務がないとした。その結果、チョ・ヨンナムは無罪が宣告された。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 결과 조영남은 무죄가 선고됐다.
無罪判決後、チョ・ヨンナムは今後も絵を描き続けると言った。チョ・ヨンナムは「この裁判のおかげで、絵を描くことについて、より真剣に考えるようになった」として「ソン・ギチャンとオ・スルギを非難するべきなのにできないことが苦しかった。釣り好きな人が釣りをするように、絵を描き続けるだろう」と述べた。
무죄 선고 이후 조영남은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했다. 조영남은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송기창과 오슬기를 비난해야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힘들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6年5月、無名の画家ソン氏が、2009年からチョ・ヨンナムの代わりに数年間絵を描いたと暴露した。花札の絵を中心に90％ほどを描いてくれればチョ・ヨンナムが残りを上塗りし、署名した後、作品を発表したと主張した。2016년 5월,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화투 그림을 중심으로 90%가량을 그려주면 조영남이 나머지를 덧칠하고 서명한 뒤 작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検察は、チョ・ヨンナムが代作作家2人から渡された21点を17人に販売して1億6000万ウォン余りを受け取った疑いで在宅起訴した。代作詐欺の容疑だった。これに対してチョ・ヨンナム側は「画家たちのほとんどが助手兼補助を置いている」として、詐欺ではないと反論した。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작 사기 혐의였다. 이에 조영남 측은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 겸 보조를 둔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맞섰다.
昨年10月18日、チョ・ヨンナムの詐欺の疑いについて1審の判決公判が開かれた。裁判所は、チョ・ヨンナムに懲役10カ月、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た。有罪判決の後、チョ・ヨンナムと検察の双方が裁判所に控訴状を提出した。
지난해 10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선고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이후 조영남과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先月（7月）13日午後、2回目の控訴審の公判が開かれ、チョ・ヨンナム側は「被告人は、助手を使うことを、メディアと放送を通じて継続的に発表した。検察が主張するように助手がいることを隠したことがなかった」と反論した。
지난달 13일 오후,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고 조영남 측은 ”피고인은 조수를 쓴다는 사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가 있다는 걸 숨긴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特に弁護人側は「2008年以前にもチョ・ヨンナムは花札を利用した絵を描いてきた。また、世界的にも有名な画家の多くは助手を使用する」として「助手を使用したことを知らせなかった場合、大部分の画家たちの仕事は違法だ。アンディ・ウォーホールも生きていたら詐欺罪が成立する」と例を挙げた。
특히 변호인 측은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왔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를 사용한다”며 ”조수를 사용한 걸 알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화가들의 작업은 불법이다. 앤디 워홀도 살아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예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