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3 催涙液の放水銃は違憲

憲法裁判所が31日、催涙液を混ぜて放水銃を発砲する行為が憲法に違反すると判断した。
헌법재판소가 31일, 최루액을 섞어 물대포를 발포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この事件は、2015年5月にさかのぼる。当時「セウォル号惨事真相究明汎国民徹夜行動」集会に参加した人々は、集会が終わって大統領府に行進し始め、警察はこれを防ぐため集会の参加者に催涙液を混ぜた水を散水した。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회가 끝나고 청와대로 행진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액을 섞은 물을 살수했다.
当時、集会の参加者たちは、「散水行為で目や顔、皮膚などに痛みを感じるなどの被害を受けた」として、警察の放水車運用指針が基本的人権を侵害するという理由で憲法訴願審判を要請した。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살수행위로 눈과 얼굴 피부 등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했다.
憲法裁判所はこれについて、「散水車は、使用方法によっては、警察の装具や武器など他の危険性警察装備に劣らず、国民の生命や身体に重大な危害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装備に該当する」として「法令で具体的に定めずに警察庁の内部指針に委ねた結果、不適切な散水車の運用でデモ参加者が死亡したり、負傷したりする事故が発生している」と言及した。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살수차는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경찰장구나 무기 등 다른 위해성 경찰장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한다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경찰청 내부 지침에 맡겨둔 결과, 부적절한 살수차의 운용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憲法裁判所は続けて「散水車は水流の圧力を利用して、群衆を制圧する装置であり、その用途でのみ使用されなければならず、散水車で催涙液を噴射して殺傷能力を増加させる混合散水方法は『新しい危害性警察装備』として法令に根拠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大統領令など法令の具体的委任なくして混合散水方法を規定しているこの事件の指針は、法律留保の原則に違反し、この事件の指針で規定だけを根拠にしたこの事件の混合散水行為は、請求人らの身体の自由と集会の自由を侵害した公権力の行使であり、憲法に違反する」と裁判官7（違憲）対2（合憲）の意見で違憲決定を下した。
헌재는 이어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하여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憲法裁判所の違憲決定に基づいて、警察の催涙液の放水銃使用は、当分の間禁止される。警察が催涙液放水銃を再び使用するためには、国会で関連法を制定するか、少なくとも大統領令で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당분간 금지된다. 경찰이 최루액 물대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